개념 한 쪽
방재시설물 개선대책은 방재성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재원, 구체적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수립하는 절차를 말한다. 계획은 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수용성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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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방재시설물 개선대책」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추진계획 검토대상 식별 | 1 | 풍수해저감 추진계획 수립 시 핵심 검토대상과 비대상 구별 |
| 법정 포함 항목 선택 | 1 | 방재성능 향상대책에 법령상 포함되어야 할 항목 판별 |
|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 판단 | 1 | 투자우선순위 결정 시 적절한 평가항목을 골라내기 |
방재시설물 개선대책은 먼저 방재성능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현 상태의 문제점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평가 결과는 개선 필요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보여주는 근거가 되며, 이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시설과 방법을 도출한다.
개선대책에는 필요한 예산 및 재원 대책을 명시하여 실행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예산 항목과 재원 조달 방안은 사업의 착수와 연차적 시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재원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실질적 이행이 가능하다.
또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지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주민 수용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 현실적 요소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법령상 통합 개선대책의 포함 항목은 평가 결과, 예산 및 재원대책, 개선대책 등으로 규정되며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포함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효율성, 긴급성, 위험성 같은 실무적 평가항목을 고려하며, 합리성 같은 절차적 개념은 투자 우선순위의 직접 평가항목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재성능 평가 결과에서 특정 제방의 기능 저하가 확인되면 통합 개선대책에는 해당 평가 결과의 요약, 개선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조달 계획, 그리고 제방 보강과 병행한 주민 의견 수렴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대통령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법령의 포함 항목과 어긋나므로 오답으로 판단한다.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동일한 상황에서 효율성(비용대비효과), 긴급성(당장 필요한지 여부), 위험성(재해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위를 매긴다. 평가지수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민 수용성이나 기존 계획과의 충돌 가능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빗물펌프장 용량 부족 사례에서는 저류시설의 축소가 아닌 저류 용량 확대 또는 펌프장 증설, 배수로 확보 등이 방재성능 향상 방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저류시설을 축소하는 방안은 침수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키므로 개선대책으로 적절하지 않다.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의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 검토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 ② ·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의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 검토 대상은 정비사업 우선순위, 재원 확보 대책,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 실질적인 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을 위한 필수적인 항목들입니다. 풍수해저감 신기술을 통한 예산절감 여부는 직접적인 검토 대상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답은 2번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추진계획은 사업 우선순위, 재원, 주민수렴 등 실행계획을 검토하며 신기술 예산절감은 직접 검토대상이 아니다.
방재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방재성능 향상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방재성능 향상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틀린 것을 묻고 있다. 방재성능 향상대책에는 평가 결과, 예산 및 재원대책, 구체적인 개선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처럼 임의적·포괄적 규정은 포함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재성능 향상대책에는 대통령 정하는 사항이 아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다.
방재시설물의 경제성 평가시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② · 방재시설물의 경제성 평가 및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인지(효율성), 재해 예방에 얼마나 시급한지(긴급성),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지(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합리성'은 사업의 기획 및 추진 절차와 관련된 평가 항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재시설물 투자우선순위 결정 시 효율성, 긴급성, 위험성은 핵심 평가항목이며 합리성은 절차적 개념으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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