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방재성능 개선대책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는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는 경제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평가지수는 투자 대비 효과의 관계를 수치로 나타내며 시행계획 수립과 재정비 주기 등 행정적 절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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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방재성능 개선대책 경제성평가」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추진계획 검토대상 판별 | 1 | 사업추진계획에 포함되는 실행요소와 포함되지 않는 요소를 가르기 |
| 통합평가 항목 확인 | 1 | 통합방재성능평가가 포함해야 할 위험성·취약성의 종합성 판단하기 |
| 정비계획 재검토 주기 | 1 |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계획의 법정 재검토 주기 확인하기 |
통합개선대책의 시행계획은 방재시설의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별 정비계획으로 수립해야 한다. 단순히 사업비 규모나 피해 발생 빈도만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통합방재성능평가는 지역별 재해 위험성과 취약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 평가에는 하천·내수·사면·해안재해 등 여러 방재성능 지표를 포함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경제성 평가는 비용과 편익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며 여러 평가 지표가 활용될 수 있다. 순현가(NPV), 내부수익률(IRR), 편익비용비(BCR) 등 다양한 지표를 병행 검토할 수 있다. 평가지표의 분자와 분모에 어떤 항목을 놓을지에 따라 지표의 해석이 달라지므로 분자와 분모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연차별 투자계획, 주민수렴 등 실질적 실행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므로 행정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정비계획은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해야 한다. 이 재검토 주기는 5년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경제성 평가지표 관련 문제에서는 아래 원리를 적용하여 선지를 판단한다. - 편익과 비용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여 '효과 대비 투자' 또는 '투자 대비 효과'의 관점 중 어떤 정의를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 통합개선대책 시행계획 관련 문제에서는 연차별 정비계획에 경제성·시공성을 반영했는지, 주민수렴과 재원확보 계획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행정상 선행조건 관련 문제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 필수 행정절차의 이행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시행계획 수립 문항에서는 '경제성'과 '시공성'을 고려한 연차별 정비계획을 선택해야 정답으로 본다. 또한 정비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묻는 문항에서는 5년 주기를 선택해야 정답으로 본다.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의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 검토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 ② ·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의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 검토 대상은 정비사업 우선순위, 재원 확보 대책,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 실질적인 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을 위한 필수적인 항목들입니다. 풍수해저감 신기술을 통한 예산절감 여부는 직접적인 검토 대상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답은 2번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추진계획은 사업 우선순위, 재원, 주민수렴 등 실행계획을 검토하며 신기술 예산절감은 직접 검토대상이 아니다.
지역별 통합방재성능평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지역별 통합방재성능평가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묻고 있으며, 핵심은 평가의 포괄성이다. 통합방재성능평가는 해당 지역의 재해 위험성과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하는 평가로서 위험성·취약성 모두를 반영한다.
통합방재성능평가는 지역별 재해 위험성과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몇 년마다 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재정비해야하는가?
정답 ② · 문항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묻고 있다. 관련 법령은 정비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 시 재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5년이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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