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사 방재성능 향상 대책 — 경제성·시공성·연차별 정비계획

통합 개선대책의 시행계획은 방재시설의 경제성, 시공성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연차별 정비계획으로 정리한다 즉, 투자 대비 효과와 시공의 용이성을 함께 판단하여 어떤 사업을 어느 순서로 시행할지 결정한다

경제성 평가지수는 개선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지표로, 분자에는 정비를 하지 않았을 때의 예상 피해금액을 두고 분모에는 개선대책사업비를 둔다 이 지표로 비용 대비 효과를 정량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사업비 산정은 시설의 건설비, 토지보상비, 유지관리비, 폐기비용 등 직접적인 지출을 포함하며, 서비스손실비용과 같은 재해 발생 시의 간접적 피해는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용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경제성 평가의 기초 자료로 삼는다

사업 추진 전에는 관련 행정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 필수 행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예산 확보와 중기 투자 계획과의 정합성, 대체사업 명시 등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선대책의 범위에는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안,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구체적 시행방법 등이 포함된다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충실히 따르고 대통령이 정하는 별도의 항목은 포함 대상이 아니므로 법정 포함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