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방재성능 개선대책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우선순위와 시행계획은 경제성 및 시공성 평가를 근거로 연차별로 수립해야 하고, 재원 마련은 예산 확보와 중기 투자계획 연계 또는 대체 재원 명시 등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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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재정확보방안」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시행계획 수립 기준 판별 | 1 |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고려사항이 무엇인지 판단 |
| 할증률 권고 수치 판별 | 1 | 기후변화 할증률 권고값 중 권고 범위를 벗어난 수치 찾기 |
| 강우 지속기간 표준 확인 | 1 | 방재성능목표에서 공표하는 강우 지속기간 항목을 가리기 |
통합 개선대책 사업의 시행계획은 단순히 피해 빈도나 사업비 규모만을 기준으로 세우지 않는다. 핵심 고려사항은 방재시설의 경제성, 즉 비용 대비 효과, 그리고 시공성, 즉 실제 시공의 용이성 등이다. 이 두 요소를 종합해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비용-효과 분석은 개선대책 수립 과정 전반에서 필수 절차로 적용한다. 평가지수 산정, 대안 비교, 최적안 선정 과정에서 편익과 비용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성능이 목표를 상회하더라도 추가 비용과 효과를 다시 평가하는 과정은 생략해서는 안 된다.
재원대책은 예산 확보가 우선이며, 중기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신규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대체 사업이나 재원 분담 방식을 명시하여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행정적 선행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일부 행정절차나 지정(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이 완료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이러한 전제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규정상 부적절하다.
강우 지속기간 기준과 기후변화에 따른 할증률 등 세부 수치가 사업 판단에 활용되지만, 시행계획과 재원확보의 원리는 여전히 비용-효과와 시공성의 종합 평가에 기반한다.
문항에서 통합 개선대책의 시행계획을 묻는다면 '연차별 정비계획을 경제성과 시공성을 고려해 수립한다'는 보기를 선택한다. 비용이나 피해 빈도만 고려하거나 주민 숙원사업 우선과 같은 비원칙적 기준을 선택하면 오답이다. 재원대책 관련 문항에서는 예산 확보와 중기계획 연계, 또는 대체 재원 명시와 같은 체계적 방안을 고르고, 행정적 선행 요건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보기는 틀린 선택으로 본다. 강우 지속기간 선택 문제는 표준으로 1, 2, 3시간을 기억하고, 펌프장 용량문제는 펌프증설·저류확대·유역분리 등 직접적 대책을 우선 판단한다.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통합 개선대책 사업의 시행계획 수립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통합 개선대책 사업의 시행계획 수립방법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으며,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핵심이다. 시행계획은 방재시설의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정비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합 개선대책 사업의 시행계획은 방재시설의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한 연차별 정비계획으로 수립한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시 기후변화시나리오 분석 결과 미래 강우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증률 상향 적용 여부를 검토후 결정할수 있도록 권고한 할증률이 아닌것은?
정답 ④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래 강우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 지자체에는 기본 5%, 관심지역 8%, 주의지역 10%의 할증률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각지역의 경우 15%가 아닌 12%의 할증률 적용을 권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가이드라인은 심각지역 할증률을 15%가 아닌 12%로 권고하므로, 15% 적용은 권고 범위가 아닙니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서 공표하는 강우량 지속기간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방재성능목표에서 공표하는 강우 지속기간 중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다. 방재성능목표에서 기준으로 삼는 표준 강우 지속기간은 단시간 집중호우를 반영한 1시간, 2시간, 3시간이다.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지속기간은 1, 2, 3시간이며, 4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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