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방재시설물은 목적하는 방재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시공·유지되어야 한다. 기능성은 시설이 본래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안정성은 구조적 안전과 운영 신뢰도를 뜻한다. 시공성은 실제 시공 과정에서의 실행 가능성을, 경제성은 비용 대비 편익을 따져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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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방재시설물 기능성, 안정성,시공성, 경제성 등」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사업비 포함항목 판단 | 1 | 사업비와 피해비용을 구분하여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
| 법정 계획의 수립주기 확인 | 1 | 자연재해대책법상 매년 수립대상 계획을 가려낸다 |
| 시설 기능 분류 | 1 | 유하시설과 저류시설의 기능적 차이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
기능성은 각 시설이 설계 목적을 달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배수시설은 물을 원활히 흐르게 하여 침수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능성 평가는 흐름을 확보하는지 또는 저류 기능을 수행하는지로 구분한다. 유하시설과 저류시설을 구별하는 관점은 기능성 판단에서 핵심이 된다.
안정성과 시공성은 설계에서 별개의 관점을 제공한다. 안정성은 구조물이나 설비가 하중과 환경 조건에서 안전하게 버티는지를 살피는 지표이고, 시공성은 설계안이 현장 조건에서 실제로 공사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특정 해결책이 전체 배수계통을 바꾸는 광범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특정 시설의 국소적 개선인지 구분하는 것이 시공성과 관련된 판단을 쉽게 한다.
경제성 평가는 사업비와 편익을 비교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업비는 건설·유지관리·폐기·토지보상 등 직접 지출 항목을 포함하고, 서비스손실비용처럼 재해 시 발생하는 간접적 피해는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된다. 경제성 판단에는 순현가(NPV)뿐만 아니라 내부수익률(IRR), 편익비용비(BCR) 등 복수의 지표가 활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사업 추진과 계획의 주기 및 재검토 규정도 중요한 관리 항목이다. 예컨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되고, 정비계획의 타당성 재검토는 일정 기간 간격으로 이루어지며 계획 주기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법정 주기와 검토 항목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실무적 판단에 도움이 된다.
문제 유형으로는 기능 기준에 따른 시설 분류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예를 들어 '흐르는 물'을 다루는 유하시설(하수도, 펌프장, 고지배수로)과 '멈춰두는 물'을 다루는 저류시설(유수지 등)을 구분해야 맞히기 쉽다. 경제성 문제에서는 사업비 항목 중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여 서비스손실비용이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한 빗물펌프장 용량 부족 문제는 펌프 증설, 저류시설 확대, 유역 분리 같은 직접적 개선대책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인 경우가 많다.
방재성능 개선대책의 경제성 평가시 사업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방재성능 개선대책의 경제성 평가에서 사업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묻고 있다. 사업비는 건설·운영·유지관리·폐기 등 직접 지출되는 비용을 포함하므로 토지보상비, 유지관리비, 폐기비용은 사업비에 해당한다.
사업비 산정은 건설 및 유지에 직접 드는 비용이며, 재해 발생 시 발생하는 간접적 손실인 서비스손실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의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 검토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 ② ·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의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 검토 대상은 정비사업 우선순위, 재원 확보 대책,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 실질적인 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을 위한 필수적인 항목들입니다. 풍수해저감 신기술을 통한 예산절감 여부는 직접적인 검토 대상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답은 2번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추진계획은 사업 우선순위, 재원, 주민수렴 등 실행계획을 검토하며 신기술 예산절감은 직접 검토대상이 아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매년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매년 시행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묻고 있다. 법령상 매년 수립하도록 한 것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며 다른 장기계획들은 매년 수립 대상이 아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며, 종합계획은 5년 단위 등 다른 주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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