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사 방재정책 자료 — 방재시설 조사와 현황조사 항목

방재시설의 범위는 자연재해로부터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을 의미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제방, 방파제 등 물리적 방호 시설과 재난 예·경보시설 등 재해 예방과 경보를 담당하는 설비가 방재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반대로 상수도 정수처리시설처럼 일상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주목적이라면 방재시설현황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현황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성격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연현황조사는 지형, 토지이용, 기상 등 자연적·물리적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산업현황이나 대규모 공사장 현황과 같은 인위적·사회경제적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문제를 풀 때는 '자연'이라는 용어의 범위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피해 현장 지반조사는 목적에 맞는 조사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비조사로 개략을 파악한 뒤 본조사로 상세 데이터를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보완조사를 실시하는 '예비→본→보완'의 순서를 따른다고 본다. 또한 지층 분포, 층두께, 암석이나 토층의 풍화 정도, 흙의 연약성이나 경도, 절리면의 상태, 지하수위 등 물리적 특성을 직접 확인하려면 시추조사가 표준 방법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경제성 평가에서는 사업의 결과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 지역경제 발전성, 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재해저감성 등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야 하고, 신기술의 적용성처럼 수단적 요소는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하천부속물의 재해취약요인 분석을 위한 현지조사에서는 시설물 자체의 물리적·기능적 상태를 중심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노후화상태, 작동여부 등 시설물 자체 항목이 조사 대상이며 주민탐문조사는 시설물 물리 상태 분석의 직접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