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사 관련 방재계획 — 방재시설 범위·침투시설 구분·내수재해 원인

방재시설현황조사는 홍수·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방이나 방파제처럼 수해를 직접 막는 시설과 예·경보시설처럼 재해 발생 시 대피를 유도하는 시설은 방재시설에 해당한다. 반면 정수처리시설처럼 일상적 생활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재해 대비가 주목적이 아니므로 현황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침투시설은 빗물을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여 지하로 유입시키는 기능을 가진 시설이다. 침투통·침투트렌치·투수성포장은 지하 침투를 목적으로 설계되어 침투시설로 분류한다. 이에 반해 빗물받이는 빗물을 모아 배수관으로 보낼 목적으로 설치되는 집수 시설이므로 침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수재해는 도시 내부의 물 순환 장애로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말한다. 배수 불량, 외수의 역류, 도시화로 인한 유출량 증가 등 물이 제때 빠지지 못하는 요인이 내수재해의 주요 원인이 된다. 반대로 인공사면의 시공 불량처럼 구조물이나 사면의 붕괴는 토사재해의 원인으로 분류되므로 내수재해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현황조사와 설계·평가의 구분은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과거 풍수해의 발생현황 조사는 실제 피해액, 복구비 등 사후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다루며 손상률 같은 설계·평가 지표는 주된 항목이 아니다. 이처럼 자료의 용도와 시설의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