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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사 하천, 소하천 시설물의 재해취약요인 분석 — 시설물 중심 점검·취약요인 구분

하천 및 소하천의 부속 시설물은 재해 발생 시 구조적 손상이나 기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재해취약요인 분석은 시설물 자체의 물리적·기능적 상태를 중심으로 현지조사해야 한다. 설계상 물성치나 제도적 사항과 현장 점검 항목을 구분하여 취약요인을 판별하는 능력을 기른다.

2026-10-23 기준 · 방재기사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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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출제기준 단원 「하천, 소하천 시설물의 재해취약요인 분석」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묻는 꼴문제 수무엇을 묻나
현지조사 항목 판별1시설물 중심의 점검 항목과 사회조사 구분을 묻는다
시설별 재해취약요인 선택1제방·호안 등에서 구조적 안정성 요소를 고르게 한다
보호공법의 적용 적절성1사면 유형별로 적합한 보호공법을 판단하게 한다

뜻

재해취약요인 분석에서 하천부속물이란 제방, 호안, 옹벽, 석축, 법면 보호공 등 하천 관리와 보호를 위해 설치된 구조물을 말한다. 현지조사에서는 이러한 시설물의 노후화 상태, 균열·파손 여부, 기울기 변위 등 눈으로 확인 가능한 물리적 손상과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시설별로 점검해야 할 항목이 달라진다. 제방과 호안은 비탈경사, 소류력에 대한 저항성, 제방고 같은 안정성 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옹벽은 배수공 막힘과 균열·변위를 확인해야 한다. 암반사면과 같은 경우에는 토양이 없어 식생공법보다 철망과 녹생토 등 구조적 보호공법의 건전성을 보는 것이 적절하다.

현장 점검 항목은 설계 시의 물성치나 기술적 적합성(예: 인장력)과 구별한다. 인장력 같은 값은 설계·재료 특성으로서 참고할 수 있으나, 현장 점검에서의 기본 취약요인은 눈에 보이는 파손·파단·고정 상태 등 구조적 건전성이다.

재해대책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한다. 구조적 대책은 하도정비, 제방 보강 등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는 조치이고, 비구조적 대책은 재해지도 작성이나 운영관리 개선과 같이 제도와 관리로 재해를 저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나 사업검토 시에는 목적(재해저감성, 지역경제 발전성, 주민생활환경 쾌적성)과 수단(신기술 적용 등)을 구분하여 사업의 효과성·경제성을 판단한다. 기술 적용 가능성은 부수적 고려항목으로, 평가의 핵심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제

문제 유형은 시설물 점검 항목과 설계·관리 항목을 구분하는 문제로 출제된다. 예를 들어 법면 보호 울타리의 현장 점검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으로는 파손 여부와 고정 상태를 고르는 것이 옳고, 인장력 수치는 설계값이므로 답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제방·호안의 재해취약요인 문항에서는 비탈경사, 소류력, 제방고 같은 안정성 관련 요소를 선택하고 견간장처럼 단순 치수나 횡단 도로 길이는 취약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야 정답을 고른다.

대표 기출 3문항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 경제성을 평가하는 경우 포함해야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역경제의발전성
  2. 신기술의적용성
  3. 지역주민생활환경쾌적성
  4. 재해저감성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제는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경제성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찾으라는 것이다. 평가 항목은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민 생활환경의 개선 정도, 재해저감 효과 등 사업의 결과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므로 지역경제 발전성, 생활환경 쾌적성, 재해저감성은 포함된다.

재해복구사업 평가 시 지역경제 발전성, 주민 생활환경 쾌적성, 재해저감성은 필수 항목이며 신기술 적용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천부속물의 재해취약요인을 분석하기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사항이 아닌 것은?

  1. 하천부속물의 노후화상태
  2. 시설물의 작동여부
  3. 주민탐문조사
  4. 시설물의 편의성 및 이용도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문항은 하천부속물의 재해취약요인 분석을 위한 현지조사에서 조사사항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것이다. 재해취약요인 분석은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와 기능성(노후화 상태, 작동여부, 필요 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탐문 등)을 중심으로 하므로 노후화와 작동여부, 주민탐문조사는 관련된다.

하천부속물 재해취약성 분석은 시설 자체의 물리적 상태와 작동을 조사하므로 주민 탐문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면재해 피해저감을 위한 보호공법적용으로 틀린 것은?

  1. 성토사면에 씨드스프레이 공법을 적용하였다.
  2. 절토사면에 씨드스프레이 공법을 적용하였다.
  3. 암반사면에 철망을 설치하고 녹생토(건식)공법을 적용하였다.
  4. 암반사면에 줄떼와 평떼공법을 병행하여 적용하였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사면 보호공법은 사면의 종류(성토, 절토, 암반)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토사면에는 식생 보호공법이 적절하고, 암반사면에는 철망 설치 후 녹생토 공법을 적용합니다.

암반사면은 토양이 없어 식생 공법보다 철망+녹생토가 적합하며, 줄떼/평떼는 성토에 적합하므로 ④이 틀린 설명이다.

자주 묻는 물음

현지조사에서 주민탐문조사는 재해취약요인 분석에 포함되나?
주민탐문은 사회조사로서 시설물 자체의 물리적·기능적 상태를 확인하는 현지조사 항목과는 구분된다. 시설물 점검이 주 목적이라면 주민탐문은 기본 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암반사면에는 어떤 보호공법이 적합한가?
암반사면은 토양이 부족하여 식생 위주의 공법이 부적절하므로 철망과 녹생토 등 구조적 보호공법을 적용하여 파손 방지와 식생 유도를 병행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경제성 평가에 신기술 적용성은 포함되나?
신기술 적용성은 평가 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나 효과성·경제성의 핵심 항목은 지역경제 발전성, 주민생활환경 쾌적성, 재해저감성 등 사업의 결과적 가치를 중점으로 삼아야 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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