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재해 원인 분석 문제는 발생 장소와 메커니즘을 구분하는 능력을 묻는다. 같은 '물 관련'이라는 표현이 나와도 내수재해·해일·하천재해·토사재해 등으로 분류 기준이 달라지므로 장소와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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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바람재해 피해원인 분석」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내수재해 원인 판별 | 1 | 물의 빠짐 여부와 관련된 원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
| 재해복구사업 평가 항목 판별 | 1 | 효과성·경제성 평가 항목에 포함되는지를 가리기 |
| 계획 세부기준의 기본적 항목 판별 | 1 | 기본적 평가항목(효율성·형평성·긴급성) 해당 여부 판단하기 |
재해 유형을 판단할 때는 원인이 되는 물리적 메커니즘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예컨대 내수재해는 도시 내부에서 배수 능력 부족이나 외수의 역류로 인해 물이 빠지지 않아 발생하는 침수 현상으로 정의된다. 도심화로 인한 유출량 증가나 배수로 능력 부족, 외수 수위 상승 등이 내수재해의 원인이 된다.
해일재해는 바다의 영향으로 해안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해안 침식, 파도와 월파로 인한 시설 손상, 바닷물의 육지 유입으로 인한 하수역류 침수 등이 해일의 전형적 유형에 해당한다. 반면 토사재해는 사면 붕괴나 산사태처럼 흙과 암석의 이동이 본질적 원인으로, 인공사면의 시공 불량은 토사재해의 원인으로 분류된다.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경제성 평가에서는 사업의 결과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 지역경제 발전성, 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재해저감성 등은 평가 항목에 포함되나 신기술의 적용성은 기본적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와 같이 '목적·효과'와 '수단·기술'을 구분하는 관점이 유효하다.
원인 분석 문제의 공통된 풀이 패턴은 장소(해안·도심·산지)와 작동 메커니즘(물의 유입·유출·토사의 이동·구조물 손상)을 기준으로 선지를 대조하는 것이다. 또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나 '원인이 아닌 것'을 물을 때는 직접적 물리적 인과인지 관리적·부수적 문제인지를 구분하여 소거해야 한다.
문제 예시로, '내수재해의 원인이 아닌 것은?'이라는 문항에서는 배수 불량, 외수 역류, 유출 증가 등은 내수재해의 원인이므로 제외하고 인공사면의 시공 불량처럼 사면 붕괴를 유발하는 항목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다음 보기 중 해일재해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른다'에서는 해안 침식·시설물 파손·하수역류 침수는 해일 관련 항목이지만 토사유출 방지시설 미비는 산지 재해에 가까우므로 정답으로 고른다.
재해복구사업 평가 항목을 묻는 문제에서는 효율성·형평성·긴급성 등을 기본적 평가항목으로 보고, 계획성이나 신기술 적용성 같은 항목은 기본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통해 소거한다. 이처럼 각 선지의 성격을 '목적적 가치인지 수단적 성격인지'로 나누어 판단하는 풀이법을 적용한다.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 경제성을 평가하는 경우 포함해야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② · 문제는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경제성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찾으라는 것이다. 평가 항목은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민 생활환경의 개선 정도, 재해저감 효과 등 사업의 결과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므로 지역경제 발전성, 생활환경 쾌적성, 재해저감성은 포함된다.
재해복구사업 평가 시 지역경제 발전성, 주민 생활환경 쾌적성, 재해저감성은 필수 항목이며 신기술 적용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평가항목은 광역차원 기본적 평가항목과 부가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할 때 기본적 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평가항목은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 등의 기본적 평가항목과 지역 여건에 따른 부가적 평가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적 평가항목은 계획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며, 계획성은 부가적 평가항목에 속하거나 기본적 평가항목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풍수해저감계획의 기본적 평가항목은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이며 계획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내수재해의 원인이 아닌 것은?
정답 ③ · 내수재해는 주로 외수위 상승으로 인한 역류, 도시화로 인한 유출량 증가, 배수 시설의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의미합니다. 인공사면의 시공 불량은 주로 산사태나 비탈면 붕괴와 같은 '토사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분류되므로 내수재해의 원인이 아닙니다.
내수재해는 배수 불량이나 외수 역류 등 물 순환 문제이며, 사면 붕괴는 토사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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