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서류는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와 조사 결과를 형식적으로 기록하여 원인 규명과 민형사상 증거로 활용하는 문서이다. 사진과 비디오 등 시각 자료는 원상태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 질문기록서는 진술자의 신원과 진술 경위를 문서화하는 역할을 한다. 소실 정도는 법령상 정해진 표준 용어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화재조사서류는 화재 현장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남겨 후속 조사나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문서이다. 현장사진과 비디오는 최초 도착 시의 원상태를 가능한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촬영 일시를 정확히 기재해야 증거로서 신빙성을 확보한다.
질문기록서는 목격자나 관련자의 진술을 문서화하는 양식으로서 진술자의 신원, 화재와의 관계, 진술 경위와 화재의 기본 정보(번호·일시·장소 등)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현장의 물리적 상태나 출입 방법 등은 질문기록서가 아닌 현장조사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실 정도 기재는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전소, 반소, 부분소, 일부 소손 등으로 분류하여 기록한다. '즉소'와 같은 비표준 용어는 규정상 공식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을 피해야 한다.
현장사진 작성 시에는 촬영 일시를 기록하고 증거물의 위치와 상태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번호표·화살표·측정 도구 등을 활용하여 촬영하는 것이 권장된다. 다만 번호표 사용은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절대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적 문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질문 시에는 피질문자의 임의진술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도나 암시적 질문을 피하고, 시기와 장소를 고려하여 진실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예제
사진 관련 문항은 '촬영 일시'와 '화재 발생 일시'를 혼동하는 선지를 주의하여 판별해야 한다. 사진에는 실제 촬영한 날짜·시간을 기재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확인한다. 질문 관련 문항은 조사자가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암시형 질문을 금지하는 원칙을 묻는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유도 금지'를 기억한다.
소실 정도 표기 관련 문항에서는 '즉소'와 같은 비표준 용어를 정답으로 고르면 오답이 된다. 전소·반소·부분소·일부 소손 같은 표준 용어를 기준으로 선택지를 검토한다.
현장사진의 필요성에 관한 문항은 사진이 글 설명 없이도 현장 상황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시각적 기록 수단임을 묻는 형태로 출제될 수 있다. 사진의 시각적 전달력을 강조하는 선택지를 정답으로 삼는다.
대표 기출 3문항
현장사진촬영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기록과 사진, 영상 모두 한계가 있으므로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진을 보는 사람이 실제적인 감각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그 때의 상화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황다.
현장조사 시 실수로 빠트렸거나 수집이 불가능했던 많은 정보와 사실들을 사진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화재현장의 소손상황, 감식·감정의 대상이 되는 관계물건 등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수단으로서 사진과 영상이 중요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문항은 현장사진 촬영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사진과 영상은 현장을 고정하고 추가 조사 시 중요한 보완자료가 되므로 현장을 보존하는 동안에도 사진 촬영은 필수적이다; 사진을 보면서 당시 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것과 조사 시 누락된 정보를 사진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소손 상황과 관계 물건을 정확히 기록하는 점은 모두 사진의 중요성을 잘 설명한다.
화재조사와 관련한 질문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문을 할 때에는 시기, 장소 등을 고려하여 피질문자의 임의진술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질문을 할 때에는 기대나 희망하는 진술내용을 얻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암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진술을 하여야 한다.
소문 등에 의한 사항은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사항은 질문기록서에 작성하여 그 증거를 확보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항은 화재조사에서 질문할 때 지켜야 할 원칙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질문은 시기와 장소를 고려해 피질문자의 자발적 진술을 유도하고 직접 경험자 진술을 우선하며 질문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는 것은 올바른 원칙이다.
질문 시 기대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암시하는 것은 피질문자의 임의진술을 훼손하므로 옳지 않은 질문 원칙이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조사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조사서류 작성 시 소실정도는 전소, 반소, 부분소, 즉소로 구분한다.
화재조사서류 작성은 화재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얻고자 하는 데 있다.
화재조사서류는 화재조사의 결과를 기록하는 문서이다.
화재조사서류는 민ㆍ형사상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화재조사서류 작성 시 소실정도는 일반적으로 전소, 반소, 부분소 및 일부 소손 등의 용어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즉소'라는 용어는 화재조사법상 소실 정도를 나타내는 공식적인 분류 기준이나 용어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화재조사법상 소실 정도는 전소, 반소, 부분소, 일부 소손 등으로 구분하며 '즉소'는 공식 분류 용어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