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화재조사에서 관계자나 목격자의 진술을 녹음할 때는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사전 고지와 피질문자의 동의로 임의성을 확보하고, 유도심문이나 신분의 은폐와 같은 위법한 방법을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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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질문 녹음 방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유도질문과 임의성 판단 | 1 | 유도나 암시로 진술을 훼손하는 보기를 찾기 |
| 신분 공개의 절차적 의미 | 1 | 신분을 숨기고 질문하는 행위의 법적 문제를 고르기 |
| 녹음·진술 시기와 동의 요건 | 1 | 녹음 고지·동의 및 진술 시점의 적절성 판단하기 |
녹음은 화재조사에서 진술을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사실 규명에 기여하는 수단이다. 녹음을 실시할 때에는 먼저 피질문자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절차가 적법성과 증거능력 확보의 핵심 요건이다.
질문 방식은 중립적이어야 하며 유도심문이나 암시는 금지된다. 조사자의 기대에 따라 답을 유도하면 피질문자의 임의진술을 훼손하게 되고, 그 진술은 신뢰성을 잃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아진다.
질문 시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의 기본이다. 신분을 숨기거나 속여 질문하면 그 진술은 절차상 위법으로 처리될 수 있어 증거능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진술 수집의 시기도 중요하다. 기억이 선명할 때 즉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진 뒤에만 수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부상자 등도 의식이 있으면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되어 진술을 청취해야 한다.
질문기록서에는 사건 식별을 위한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민감정보는 기본 기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례 1: 현장에서 목격자에게 녹음을 하려 할 때 조사자가 녹음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몰래 녹음하면 그 진술은 임의성이 결여되어 법적 증거로서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조사자는 먼저 녹음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얻은 뒤 녹음을 실시해야 한다.
사례 2: 질문 시 조사자가 답을 유도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목격자의 자발적 진술이 훼손될 수 있다. 중립적이고 간결한 질문을 통해 피질문자가 스스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사례 3: 화재발생 직후의 진술은 기억이 선명하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만 진술을 받는 설명은 기억 흐림으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화재조사와 관련한 질문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화재조사에서 질문할 때 지켜야 할 원칙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질문은 시기와 장소를 고려해 피질문자의 자발적 진술을 유도하고 직접 경험자 진술을 우선하며 질문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는 것은 올바른 원칙이다.
질문 시 기대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암시하는 것은 피질문자의 임의진술을 훼손하므로 옳지 않은 질문 원칙이다.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 피해야 할 유의사항을 묻고 있다. 조사 시에는 질문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고 신분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상대방을 암시로 유도하는 등 유도질문은 금지된다.
수사 과정에서는 신분을 명확히 밝혀야 하므로, 신분을 숨기고 질문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이다.
화재현장에서 관계자에 대한 질문 및 녹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문제는 화재현장에서 관계자 질문 및 녹음 관련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다. 질문 장소는 피질문자의 안정과 정확한 진술을 위해 배려해야 하고 피질문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녹음된 진술은 진술조서에 첨부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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