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근로시간 제한과 선임 기준
시행령에 관한 사항은 법이 위임한 건강관리 판정과 조사·교육 기준을 숫자로 확정하는 자리다. 건강관리구분 D1은 직업성 질병 소견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이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한다. 안전·보건진단의 정의와 교육시간 기준을 바꾼 선지가 오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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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건강관리구분이 첫째 축이다.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는 D1 판정을 받는다. C1과 C2는 유소견, R은 정상으로 갈린다.
근골격계 조사 주기가 둘째 축이다.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요인조사는 매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안전·보건진단의 정의가 셋째 축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안전·보건진단이라 한다. 목적과 주체를 바꾼 선지가 오답이다.
단시간노출의 초과 평가가 넷째 축이다. 입자상 물질의 농도 평가에서 2회 이상 측정한 단시간 노출 농도값이 단시간노출기준과 시간가중평균기준값 사이일 때는 빈도, 지속시간, 간격을 함께 보아 초과 여부를 정한다. 작업장의 넓이는 판단 조건이 아니다.
건강보호 프로그램이 다섯째 축이다.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보호 프로그램에는 청력 보호, 호흡기 보호, 밀폐공간 보호가 있다. 방사선은 별도 법률의 관리 대상이라 이 프로그램에 들지 않는다.
법의 목적과 지도사 업무가 여섯째 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는 작업환경 평가와 개선 지도이고, 보건관리 대행은 그 업무가 아니다.
교육시간과 연혁이 일곱째 축이다. 사업 내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생산직이 매월 2시간 이상, 사무직이 분기당 2시간 이상이다. 우리나라 산업위생의 최초 법령인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공포되고 시행령은 1962년에 제정되었으며, 이를 보완한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독립 제정되었다.
예제
출제 패턴은 ① 건강관리구분 D1(직업성 질병 소견·사후관리), ②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주기(3년), ③ 안전·보건진단의 정의(지정받은 자의 조사·평가), ④ 단시간노출 초과 평가 조건(빈도·지속시간·간격, 작업장 넓이 아님), ⑤ 건강보호 프로그램이 아닌 것(방사선), ⑥ 법의 목적(재해 예방·쾌적한 작업환경·안전보건 유지증진), ⑦ 산업위생지도사 업무와 거리가 먼 것(보건관리 대행), ⑧ 생산직 정기교육 시간(매월 2시간), ⑨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연도(1981년)다. 「D1=사후관리, 근골격계=3년, 생산직=매월 2시간」이 이 세트의 기준선이다.
자주 묻는 물음
- 건강관리구분 D1은 무엇을 뜻하나요?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입니다. C1·C2는 유소견, R은 정상입니다.
- 안전·보건진단이란 무엇인가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입니다.
- 사업 내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생산직은 매월 2시간 이상, 사무직은 분기당 2시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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