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국의 자연성을 평가하여 1등급, 2등급, 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하는 지도이다. 이 평가는 지형경관, 생물다양성, 야생동식물 등 생태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기본 축적은 1:25,000으로 정해진다. 일부 지역은 다른 법률로 이미 보호되거나 도시 녹지보전을 위해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평가 대상에서 구분되기도 한다.
출제기준 단원 「생태계 보전 가치평가」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묻는 꼴
문제 수
무엇을 묻나
등급 수 및 구성 확인
1
생태자연도의 등급 수와 별도관리지역 포함 여부를 묻는다
평가 기준 식별
1
지형경관·생물다양성·야생동식물 중 평가 기준을 고르는 것을 묻는다
기본 축적·지도 용어 판단
1
생태자연도의 기본 축적 및 명칭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묻는다
뜻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성 평가를 거쳐 전국의 자연환경을 등급화해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 시 활용하도록 만든 지도이다. 등급 체계는 1등급, 2등급, 3등급과 별도관리지역을 포함하여 총 네 가지로 분류한다. 1등급은 원시적이거나 거의 원형으로 보전된 자연생태를 지칭하며, 2등급은 장래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3등급은 이용과 보전의 균형이 필요한 지역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
평가 기준은 자연성의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삼는다. 주된 고려 항목은 지형경관의 우수성, 지역의 생물다양성 정도,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 야생동식물 서식의 유무와 상태이다. 산림유형과 같은 행정적·자원 분류는 생태자연도 평가의 직접적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
지도 작성과 조사에서 사용하는 기본 축적은 1:25,000으로 정해져 있다. 이 축적은 비교적 세밀한 자연성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기준이며, 다른 축적 표기가 등장하면 오류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일부 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의 등급 체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법률로 특별 관리되는 경우가 있어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생태자연도의 결과는 행정적 규제와 연계되기도 한다. 예컨대 별도의 규정에 따라 녹지자연도 등급이 높은 지역은 특정 개발사업에서 제척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등급 결과의 행정적 함의를 함께 숙지해야 한다.
예제
문제 지문에 '생태자연도는 1, 2, 3등급과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고 묻는 유형에서는 등급의 수와 별도관리지역의 존재를 확인하여 정답을 선택한다. 지문의 수치나 축적 관련 선택지에서 1:50,000을 기본 축적으로 제시하면 이는 오답으로 보고 1:25,000이 기본 축적임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 평가 기준을 묻는 문제에서는 지형경관·생물다양성·야생동식물을 주요 항목으로 보고, 산림유형을 포함한 보기는 배제해야 한다.
대표 기출 3문항
환경부에서는 주택 및 공장, 휴양관광시설 등에 대해 생태계 보전지역과 녹지자연도 일정 등급 이상의 지역은 사업 지역에서 제척하도록 하여, 자연이 양호한 지역에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행정적 제약을 두고 있는데, 녹지자연도의 적용 기준으로 적당한 것은?
9등급 이상
8등급 이상
7등급 이상
6등급 이상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항은 개발사업에서 제척되는 녹지자연도 등급의 기준을 묻고 있다. 행정적 제척 기준은 녹지자연도에서 상위의 보전가치를 지닌 등급을 대상으로 하며, 정책상 8등급 이상을 제척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태계 보전지역과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은 주택 등 개발사업에서 제척된다.
최근 녹지자연도를 대신하고 있는 생태자연도의 경우 구분하는 기준의 등급으로 적당한 것은?
1등급에서 4등급까지 4개의 등급
0등급에서 3등급까지 4개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절대보전지역으로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지역으로 4등급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자연도는 과거 녹지자연도를 대체하는 지도로서, 자연환경의 생태적 가치와 자연성 등을 평가하여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며, 추가로 국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별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총 4개의 등급 체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등급 구분 기준은 4번 보기와 같습니다.
생태자연도는 녹지자연도를 대체하며 1~3등급과 별도관리지역으로 총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자연도의 등급을 평가하는데 고려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지형경관
생물다양성
야생동식물
산림유형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문항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시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묻고 있다. 생태자연도 평가는 지형경관, 생물다양성, 야생동식물 등 보전 가치와 자연성 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산림유형은 해당 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