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환경가치 추정은 비시장적 환경의 질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기법이며, 대표적 방법으로 지불용의액법, 여행비용법, 속성가격법이 사용된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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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환경가치 추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속성가격법 적용 판별 | 1 | 부동산 가격 차이를 환경가치로 해석하는 방법 선택 |
| 개발가능 가용지 산정 | 1 | 녹지자연도 보전 기준에 따라 개발 가능한 면적 계산 |
| 추정법과 지표 구분 | 1 | 환경가치 추정법과 생태적 지표의 개념적 차이 가림 |
환경가치 추정은 공기, 소음, 경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의 질이 경제적 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환경의 비시장적 편익을 화폐 단위로 표현하여 정책이나 개발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한다.
지불용의액법은 사람들이 환경 개선을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조사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여행비용법은 사람들이 특정 환경이나 관광지를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통해 그 장소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속성가격법은 부동산 등 시장가격에 반영된 환경적 속성의 가치를 통계적으로 분리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다.
환경가치 추정 방법과 생태·환경적 지표는 구분해야 한다. 예컨대 환경수용력은 생태계가 견딜 수 있는 오염 한계량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론이 아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추정 방법'을 묻는 경우에는 지불용의액법·여행비용법·속성가격법과 같은 경제적 기법을 선택해야 한다.
녹지자연도와 같은 공간 등급 기준은 환경성평가에서 개발가능 면적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며, 등급 기준선에 따라 보전·개발 대상을 분류하여 면적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농경지·조림지·자연림 등 토지 이용 유형별 등급 차이를 바탕으로 가용지를 계산한다.
1) 속성가격법 적용 예시: 공기가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의 부동산 가격 차이를 분석하여 그 차액을 '공기 질'의 경제적 가치로 추정하는 방식이 속성가격법이다. 문제에서 공기 좋은 곳의 부동산 값이 더 비싸면 속성가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2) 녹지자연도에 따른 개발가능 면적 계산 예시: 현존식생조사 결과로 밭 면적이 1 km², 논이 1 km², 조림지 면적이 1 km², 상수리나무류(생장 연수 20년 미만) 면적이 1 km², 신갈나무류(생장 연수 20년 이상) 면적이 1 km²로 보고된 상황에서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은 보전'으로 협의된 경우, 보전 대상(7등급 이상)을 제외한 저등급 토지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 가능한 가용지 면적을 산정한다. 문제 해석에 따라 논·밭·조림지 등 자연도 낮은 지역을 가용지로 판단하여 합계 면적을 산출한다.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 현존식생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 1km², 논 1km², 일본이깔나무 조림지 1km², 20년 미만상수리나무림 1km², 20년 이상 신갈나무림 1km²으로 조사되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은 보전하고 나머지는 개발 가능한 것으로 협의 되었다. 이 대상지에서 개발 가능한 가용지 면적은?
정답 ② · 문항은 주어진 식생 분포에서 녹지자연도 등급 기준에 따라 개발 가능한 면적을 산정하라는 문제이다. 문제 전제에 따르면 7등급 이상은 보전하고 나머지(즉 8·9등급 등 낮은 자연성)는 개발 가능하므로, 논과 일본이깔나무 조림지 각 1km²가 개발 대상이 된다.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은 보전 대상이므로, 8등급과 9등급인 논과 일본이깔나무 조림지의 면적을 합산하면 가용지 면적이 된다.
사전환경성검토시 입지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현황파악 지표가 아닌 것은?
정답 ④ · 사전환경성검토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 입지의 적절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입지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요 생물 서식공간의 분포 현황(1번), 환경 관련 보전지역(상수원보전구역 등)의 지정 현황(2번), 개발사업의 유형과 규모(3번) 등을 파악하여 해당 지역의 환경 보전 가치와 개발 타당성을 비교하게 됩니다.
환경가치추정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계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기 좋은 곳의 부동산 값이 공기가 나쁜 곳의 부동산 값에 비해서 비싸다면 그에 대한 환경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정답 ③ · 문제는 대기질 등 환경특성이 반영된 부동산 가격 차이를 통해 환경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묻고 있다. 부동산 가격에 포함된 다양한 속성들(대기질, 소음, 접근성 등)의 가격기여도를 분리하여 환경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 속성가격법이다.
공기 좋은 곳의 부동산 가격이 비싼 차액을 환경가치로 추정하는 방법은 속성가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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