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지적확정측량은 도시 정비나 농지 개선 및 토지 구획정리 사업 등으로 토지를 새로 구획할 때 필지의 경계와 좌표를 확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라고 정의된다. 용지측량은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적 순서가 있으며, 작업계획에서 시작하여 자료조사, 경계확인, 경계측량, 면적계산, 실측도·원도 작성 순으로 진행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권리관계가 얽혀 있어 설계변경이 간단하지 않으므로 관련 절차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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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지구계 측량」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지적확정측량 정의 판별 | 1 | 환지 교부 이후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측량을 식별하는 문제 |
| 용지측량 절차 순서 판단 | 1 | 작업계획에서 실측도 작성까지의 올바른 순서를 고르는 문제 |
| 확정측량 설명 옳고그름 | 1 | 확정측량의 성격을 묻는 설명 선택 문제 |
지적확정측량은 공적 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새로 구획되는 경우에 시행하는 세부 측량으로, 현장에서 경계와 좌표를 확정하여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측량은 환지 교부 이후에 수행되는 이동측량의 성격을 가지며 기존 등록 경계를 단순히 확인하거나 복구하는 경계측량과는 목적이 다름을 명확히 한다.
핵심 키워드는 '사업에 따른 신규 구획 형성'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으로 정리한다.
용지측량은 작업계획 수립에서 시작하여 지적자료 조사, 경계확인, 경계측량, 면적계산, 실측도·원도 작성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이해한다.
문제에서 '환지 완료' 또는 '환지 교부 후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이는 지적확정측량을 가리킨다라고 선택하면 정답이 된다. 순서 문제는 '작업계획→자료조사→경계확인→경계측량→면적계산→실측도·원도 작성'의 6단계를 떠올려서 선지의 순서가 이 흐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해결된다. 구획정리 관련 설명에서 설계변경을 측량기술자가 간단히 할 수 있다는 문장은 권리관계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틀린 진술이라는 점에서 오답 처리해야 한다.
지적측량 중에서 도시 계획, 농지개량, 토지구획정리사업등에 의해 토지를 구획하기 위해 실시되는 측량으로 세부측량에서도 정확하게 실시되는 측량은?
정답 ① · 지적측량의 종류 중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구획 관련 측량을 묻는 문제이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계획, 농지개량,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토지를 새로 구획할 때 필지의 경계를 정하여 지상에 표시하고 확정하는 측량으로, 세부측량에서도 정확하게 실시된다.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 등 사업으로 필지 경계를 새로 구획·확정하는 측량은 지적확정측량이다.
용지 측량 순서 중 맞는 것은?
정답 ③ · 용지측량의 올바른 작업 순서를 고르는 문제이다. 표준적인 용지측량 순서는 작업계획, 자료조사, 경계확인, 경계측량, 면적계산, 용지실측도 및 원도 작성의 순이다.
용지측량 순서는 작업계획→자료조사→경계확인→경계측량→면적계산→용지실측도·원도 작성이다.
확정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 ② · 확정측량에 대한 적합한 설명을 고르는 문제이다. 확정측량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완료된 후 환지를 교부하고, 그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여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는 이동측량을 말한다.
확정측량은 구획정리 후 환지를 교부하고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이동측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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