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환지가 완료된 후 새로 생긴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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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구획확정측량」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확정측량 정의 판별 | 1 | 환지 완료와 지적공부 등록의 연결로 측량 명칭을 결정하는 능력 |
| 확정측량의 설명 선택 | 1 | 환지 교부 후 경계·면적을 새로 등록하는 이동측량 여부 판별 |
| 측량 순서와 역할 판단 | 1 | 택지조성 공정에서 확정측량의 위치와 성격을 가리는 능력 |
구획확정측량은 도시계획이나 토지 정비·정리 사업, 농지개량사업 등으로 토지를 새로 구획하고 환지를 교부한 뒤 그 결과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한다. 환지 완료와 지적공부에의 등록이 핵심 목적이므로 이 둘이 동시에 언급되면 확정측량으로 판단한다.
확정측량은 토지의 새 경계와 좌표를 확정하여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는 작업이므로 이동측량의 성격을 가진다. 기존에 등록된 경계를 확인·복구하는 경계측량이나 지형·지물의 상태를 조사하는 현황측량과 목적이 구별된다.
세부적으로는 도시계획이나 농지개량 등의 사업으로 필지가 재형성될 때 세부측량으로서 정확하게 경계와 좌표를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새로운 구획을 형성하고 등록한다'는 표현이 있으면 확정측량을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구획정리사업은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이므로 설계변경이나 경계조정이 쉽지 않다. 확정측량은 환지 교부 후의 최종 확정·등록 절차이므로 관련된 행정절차와 이해관계 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적측량의 일반적 순서 맥락에서 보면 택지조성공사 후에 확정측량이 위치하며, 성과표 작성은 관측과 계산이 끝난 뒤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즉 계획수립→현지답사·준비→선점·조표→관측·계산→성과표 작성의 흐름 안에서 확정측량은 공사 완료 후의 확정 단계에 해당한다.
문제에서 '환지 완료' 또는 '환지 교부'와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이라는 키워드가 동시에 나오면 해당 측량을 확정측량으로 고른다. 예컨대 "구획정리사업으로 필지를 재배치하고 환지를 교부한 뒤 지번과 면적을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라는 서술은 확정측량 정의와 일치하므로 정답으로 확정측량을 선택한다.
택지조성의 순서형 문제에서 확정측량의 위치를 묻는 경우에는 공사(절토·성토) 완료 이후에 확정측량이 오고, 그 다음에 준공측량이 따라오는 순서를 근거로 정답을 도출한다. 즉 '공사 후 확정·준공' 논리로 소거법을 적용한다.
지적측량의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 ④ · 지적측량의 작업 순서로 옳게 배열된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지적측량은 계획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 성과표 작성의 순서로 진행된다.
지적측량 순서는 계획수립→준비·현지답사→선점·조표→관측·계산→성과표 작성 순이다.
확정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 ② · 확정측량에 대한 적합한 설명을 고르는 문제이다. 확정측량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완료된 후 환지를 교부하고, 그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여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는 이동측량을 말한다.
확정측량은 구획정리 후 환지를 교부하고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이동측량이다.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법령의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은?
정답 ④ · 환지 완료 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의 명칭을 묻는 문제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가 완료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확정측량이라 한다.
환지 완료 후 새 지번·지목·면적·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측량은 확정측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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