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교통시설의 안전진단은 설계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되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도출하는 절차이다. 진단의 대상과 범위는 사고 발생현황과 사업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위험도 평가는 과거 사고 통계를 활용하는 방법과 충돌 직전 상황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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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안전진단 과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개선대안 절차 단계 판별 | 1 | 사고방지 대책의 기본적 검토 단계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 |
| 통행권과 표지 기능 구분 | 1 | 교차로에서 통행 우선순위를 정하는 장치와 속도규제 표지 구분을 묻는 문제 |
| 사고 다발 지점 판별 기법 | 1 | 사고 많은 구간을 판별할 때 위험도 분석과 통계적 방법 중 옳은 기법을 묻는 문제 |
교통시설안전진단은 설계단계에서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사·평가하는 예방적 절차와 운영단계에서 이미 개통된 도로의 사고 원인과 안전성을 진단하는 사후적 절차로 나뉜다. 설계단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운영단계는 사고 집중 구간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운영단계 진단의 대상 선정 기준에는 사고 발생 수와 범위가 포함된다. 최근 5년간 사망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도로의 경우 교차로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구간을 진단 대상으로 한다는 기준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운영단계 대상 선정은 단일 수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망사고·사상사고 등 종합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위험도 평가는 과거 발생한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통계적 기법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구분한다. 사고건수법·사고율법 등은 과거 발생한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교통상충법은 실제 사고 발생 이전의 충돌 직전 상황을 관찰하여 위험도를 판정한다. 따라서 전통적 통계에 기대지 않고 사전 위험 징후를 판단할 때는 교통상충법이 적절하다.
사고방지 대책 수립 절차는 기본요건 검토에서 시작한다. 기본요건 검토에서는 신호체계나 차선 배치 등 교통운영의 기본적인 결함과 개선책을 먼저 확인하고, 이후 현장 확인과 대안 비교 검토로 이어진다. 사고 다발 지점 판별 단계에서는 단순 건수 비교를 넘어서 교통량 등을 고려한 위험도 분석으로 상대적 위험 수준을 평가한다.
사고방지를 위한 개선대안 검토 절차 문제에서는 '기본적인 결함 및 개선책을 검토하는 단계'가 무엇인지 묻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정답은 '교통운영의 기본요건 검토'로, 신호 체계나 차선 배치 같은 기초적 안전요소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단계이다. 또한 사고 다발 구간을 판별할 때 단순 사고 건수만 보는 대신 교통량을 고려한 위험도 분석을 선택해야 실제로 위험한 구역을 가려낼 수 있다.
위험도 평가 방법을 묻는 문제에서는 '과거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현재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고 징후'를 본다면 교통상충법을 고르도록 한다. 교통상충법은 충돌 직전의 상충 상황을 관찰하여 사고 이전의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방법이므로, 과거 사고 데이터에 의존하는 사고건수법이나 사고율법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운영단계 안전진단의 통보 기한을 물을 때에는 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로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교통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한다. 이 기한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 통보 기한으로 제시된다.
사고방지를 위한 개선대안을 작성하여 검토하는 절차에서 기본적인 교통안전상의 결함 및 개선책을 검토하는 단계로 알맞은 것은?
정답 ④ · 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개선대안 검토 절차는 체계적인 흐름을 갖습니다. 먼저 기초적인 사고 자료를 토대로 문제가 발생한 교차로나 도로 구간의 '교통운영의 기본 요건'을 검토하여 기본적인 교통안전상 결함과 그에 대한 기초적 개선책을 모색합니다.
교통안전 개선 절차는 기본 요건 검토를 시작으로 현장 확인, 대안 비교 등 체계적 단계를 거친다.
교차로의 사고방지를 위한 통행권 확립방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문제는 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을 정립하는 수단에 속하지 않는 표지를 찾는 것이다. 통행권을 확립하는 장치는 교차로에서 어떤 통행이 우선하는지를 결정하는 신호·양보표지·일시정지표지 등이며 이들은 진입 순서를 규율한다.
통행권 확립은 교차로에서 누가 먼저 지나갈지 순서를 정하는 규칙(신호, 양보, 정지)을 의미하며, 제한속도는 속도 규제 사항이다.
교통사고분석 중 사고 많은 구간 또는 지점을 판별할 때 사용되는 것은?
정답 ② · 문제는 사고다발 구간이나 지점을 판별할 때 어떤 분석방법을 사용하는지를 묻고 있다. 단순한 사고통계 비교는 절대 건수만 보여주므로 교통량 등 노출도를 반영한 상대적 위험 수준 평가는 불가능하다.
사고 많은 구간이나 지점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단순 통계 비교를 넘어, 위험도 분석을 통해 상대적 위험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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