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폐기물 관련 법은 시설 설치·사용·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특정 서류의 작성과 보존을 요구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폐쇄명령 등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검사와 첨부서류는 시설 종류별로 요구사항이 달라지므로 설비별 요구서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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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폐기물 관련 법에 따른 서류작성, 기록 및 보존」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기술관리인 배치 기준 확인 | 1 | 멸균분쇄시설의 기술관리인 배치 여부를 처리능력 기준으로 판단하게 한다 |
| 행정명령 미이행 벌칙 판단 | 1 | 폐쇄명령 미이행 시 적용되는 형사처벌 수준을 묻도록 한다 |
| 신고 미이행과 과태료 구분 | 1 | 사용개시 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여부와 금액을 가리게 한다 |
멸균분쇄시설과 같은 일부 폐기물처리시설은 규모 기준을 충족하면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제시된 재료상 멸균분쇄시설은 처리능력 100kg/시간 이상이면 기술관리인 배치 대상이 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은 예외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와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수위는 다르다는 점을 구분한다. 예컨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적 제재가 있고, 반면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벌이 아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파악한다.
시설 설치 후에는 검사기관의 정기검사와 검사신청서에 첨부할 서류가 요구되며, 첨부서류는 주로 설계·운전·유지관리 관련 문서들로 구성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예컨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신청서 첨부서류에는 설계도면,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등이 포함되며 폐기물의 성질·상태·양·조성비는 검사신청서의 첨부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한다.
사후관리와 관련해 사후관리 보증금은 사후관리 기간 중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오염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하수 오염의 직접 처리·정화 비용은 보증금 산정 항목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또한 매립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는 최초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 이내이며 이후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이내라는 기간 규정을 기억한다.
멸균분쇄시설의 기술관리인 배치 대상 여부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처리능력 100kg/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적용한다. 폐쇄명령 미이행 관련 문제에서는 형사처벌 수위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답으로 선택한다는 점을 적용한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묻는 문제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답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적용한다.
검사신청서 첨부서류를 묻는 문제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설계도면과 운전·유지관리계획서가 포함되나 '폐기물 성질·상태·양·조성비'는 첨부서류가 아니므로 이를 골라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정답을 잡는다. 사후관리 보증금의 산정 항목을 묻는 문제에서는 유지관리·침출수처리의 가동·유지 및 주변 환경오염조사 비용을 포함하고 지하수 오염처리 비용은 제외하는 점으로 정답을 판별한다.
대통령령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멸균분쇄시설의 처리능력 기준은? (단,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제외)
정답 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멸균분쇄시설의 처리능력 기준은 시간당 100kg 이상입니다. 이는 처리량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질 경우 전문적인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멸균분쇄시설의 기준은 처리능력 100kg/시간 이상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정답 ④ · 폐기물관리법 제65조(벌칙) 및 관련 조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나 관리자가 관계 기관의 명령에 따른 조치(폐쇄명령 등)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대한 환경범죄로 간주되어 강력한 벌칙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벌칙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폐쇄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기준은?
정답 ① ·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시행령 및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하면,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정당한 신고를 수리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시설을 가동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미이행은 형사벌이 아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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