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폐기물 관련 행정절차는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허가·신고·검사·보고 등으로 구성되며, 각 절차별 대상과 기한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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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법적 행정조치에 대한 대응업무」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설치검사 항목 판별 | 1 | 소각시설 설치검사에 포함되는 항목을 가려내는 능력을 묻는다 |
| 교육과정명 판별 | 1 | 법령상 규정된 폐기물 관련 교육과정명을 식별하는 능력을 묻는다 |
| 처리대행자 자격 판별 | 1 |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해당하는 자격과 범위 구분을 묻는다 |
자가처리시설이라도 규모나 시설 종류에 따라 전문 인력 선임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압축·파쇄·분쇄·절단시설은 1일 처분·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이면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기준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와 관련해서는 검사 항목의 관할과 성격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한다. 소각시설 설치검사 항목은 소각 성능과 직결되는 굴뚝의 통풍력·구조, 연소실의 공기공급장치 작동, 규격 표지판 부착 등이며, 소방장비의 설치·관리실태는 소방당국의 별도 검사 대상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육과정 명칭은 법령에서 대상별로 정한 고유 명칭을 따르는 것이므로 규정된 이름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한다. 예컨대 폐기물처리업 종사자 대상은 '기술요원과정', 재활용 신고자는 '신고자과정', 사업장 배출자는 '배출자과정'이 규정된 명칭이며, '폐기물처리시설-관리자과정' 같은 명칭은 규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행정절차 대응은 '시설 종류·능력 수치·대상 기관' 같은 법정 요건을 세트로 암기하여 선지의 조합 오류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한다.
소각시설 설치검사 문제에서 선지에 '소방장비의 설치·관리실태'가 포함되어 있다면 설치검사 항목이 아니라 소방서의 관할이라는 이유로 제외해야 한다는 예시를 든다. 기술관리인 선임 기준 문제가 출제될 때는 '파쇄·절단 등 = 1일 100톤 이상 → 기술관리인'을 떠올려 정답을 골라야 한다는 예시를 든다. 교육과정 명칭을 묻는 문제에서는 '기술요원·신고자·배출자' 세 가지 이름을 확인하여 규정에 없는 명칭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예시를 든다.
폐기물 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의 설치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관할 지자체장에게 준공검사(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항목은 소각로의 성능과 안전성에 직결되는 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 적정성, 폐기물이 원활히 탈 수 있도록 돕는 연소실 공기 또는 산소 공급 장치의 작동 상태, 그리고 규격에 맞게 표지판이 부착되었는지의 여부 등입니다.
소각시설 설치검사 항목은 굴뚝 통풍력·구조, 연소실 공기(산소)공급장치, 표지판이며 소방장비는 소방서 관할이다.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명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정답 ④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12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업 종사자는 '기술요원과정',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신고자과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자과정'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반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자과정'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설 관련 교육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자' 등으로 구분되거나 다른 과정에 포함됩니다.
규정된 교육과정명은 기술요원·신고자·배출자과정이며 '관리자과정'은 없다.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③ ·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한국자원재생공사(현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자 등입니다. 다만, 환경관리공단(현 한국환경공단)이 처리 대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정폐기물' 등 특수 관리 대상 폐기물이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포함으로 잘못 기재된 3번이 해당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는 처리업 허가자, 재활용신고자, 자원재생공사(폐가구·폐가전 한정) 등이며 공단별 대행 폐기물은 시행령으로 별도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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