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 배출되는 오염물질 종류
- 배출되는 오염물질 유해정도
-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환경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내용을 검토합니다. 1번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번 신청 의무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은 초과여부, 종류, 배출기간 등이며 유해정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념 한 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배출부과금·배출시설종별·유량 단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은 배출부과금 산정 기준, 배출시설의 종별 구분 및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방법 등 실무적 기준을 규정한다. 시험에서는 어떤 요소가 부과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사업장의 배출량에 따른 종별 구간, 그리고 측정유량의 단위와 일일유량 산정 절차 등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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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출제기준 단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부과금 산정 요소 판별 | 1 | 부과금 산정에 포함되는 요소를 가리기 |
| 배출시설 등급 구간 판정 | 1 | 연간 배출량으로 종별 등급을 판단하기 |
| 유량 및 단위 확인 | 1 | 측정유량 단위와 일일유량 산정법을 구분하기 |
뜻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산정 시에는 초과 여부와 배출물질의 종류, 그리고 배출기간 같은 양적 요소를 고려한다. 유해정도 같은 질적 지표는 부과금 산정의 직접 요소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산정 공식은 초과량과 단위 과금 등을 중심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유의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별 분류는 연간 발생량 합계에 따라 구분한다. 3종 배출시설은 연간 배출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 이 구간 경계는 포함·미포함 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여 등급 판단에서 오류가 없도록 한다.
오염물질의 일일배출량 산정에서 '측정유량'의 단위는 시간 단위 기준이다. 측정유량은 시간당 세제곱미터(m³/hr)로 표기하며, 일일유량은 이 측정유량에 일일 조업시간을 곱하여 구한다. 먼지 농도 단위는 mg/㎥를 사용하며, 초과배출량 산정 시에는 단위 환산 계수를 적용해 산출한다.
법령 문제는 포함·제외, 단위, 수치 구간처럼 형식적 요소로 정답을 가르는 경향이 있다. 보기 문장을 읽을 때 '포함한다/제외한다', '시간당/일당', '톤 이상/미만' 같은 표현을 먼저 확인하면 정답을 빠르게 좁힐 수 있다.
예제
배출부과금 관련 보기에서 '오염물질의 유해정도는 산정 요소이다'라는 선택지는 법령상 부과금 산정의 직접 요인이 아니므로 틀리다. 배출시설 종별 문제에서는 연간 배출량이 15톤이면 3종 구간(10톤 이상 20톤 미만)에 해당하므로 정답으로 판단한다. 일일유량 관련 보기에서 측정유량을 '일 단위'로 표기한 문항은 측정유량 단위의 정의와 어긋나므로 오답으로 본다.
대표 기출 3문항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3종 배출시설설치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은? (단, 1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임)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15톤/년 일 때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25톤/년 일 때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70톤/년 일 때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200톤/년 일 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연간 배출량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로 나뉩니다. 3종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경우입니다.
3종 배출시설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대기환경보전법령에 의거한 일일오염물질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반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먼지의 배출농도의 단위는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으로 한다.
- 일일유량 산정시 적용되는 측정유량의 단위는 일일당 세제곱미터로 한다.
- 일일유량 산정시 적용되는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차로서 시간으로 표시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대기환경보전법령의 일일오염물질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방법 규정에 의하면, 일일유량 산정 시 적용되는 측정유량의 단위는 시간당 세제곱미터(m3/hr)로 합니다. '일일당 세제곱미터'라는 보기 3번의 내용은 규정과 다릅니다.
일일유량 산정 시 측정유량 단위는 시간당 세제곱미터(m³/hr)이며, 일일당 세제곱미터는 틀린 표현이다.
자주 묻는 물음
- 배출부과금 산정 시 어떤 요소를 고려하는가?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오염물질의 종류, 배출기간 등 양적 요소를 고려한다. 오염물질의 유해정도는 부과금 산정의 직접적 요소로 보지 않는다.
- 3종 배출시설은 어떤 연간 배출량 범위에 해당하는가?
- 3종 배출시설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 측정유량과 일일유량의 단위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 측정유량은 시간당 세제곱미터(m³/hr) 단위를 사용하며, 일일유량은 측정유량에 일일 조업시간을 곱해서 구한다. 먼지 농도 단위는 m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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