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보전법 — 조업정지·부과금·배출시설 구분

대기환경보전법은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규정하며, 조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다한다 조업정지를 대신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는 2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관련 문제는 해당 금액을 기억하고 선택지를 판별해야 한다한다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부과금 산정 시에는 기준 초과 여부,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기간 등 양적 요소를 고려한다한다 반면 오염물질의 유해정도는 부과금 산정의 직접적인 고려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한다

배출시설은 연간 발생량에 따라 등급이 나뉘며, 3종 배출시설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한다 이 구간 기준을 외우면 배출시설 종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한다

시행규칙 등 세부 규정에는 측정기기 교정 기록의 보관 기간과 생활악취시설의 목록 등 실무적 관리 규정이 포함된다한다 예를 들어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 등의 교정 기록은 설치·교체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된다한다

법별 적용 대상 구분도 출제 포인트이다한다 생활악취시설의 구체적 목록은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며, 수질 관련 시설(예: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의 적용 대상이므로 생활악취시설 목록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한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