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건설공사에서는 계약 방식에 따라 책임 소재와 비용·기간 정산 방식이 달라진다. 대표적 방식으로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는 턴키계약, 발주자가 제시한 기본계획에 입찰자가 대안을 제시하는 부대입찰, 여러 업체가 함께 시행하는 공동도급과 일식도급, 금액 정산 방식에 따른 정액도급과 단가도급 등이 있다. 각 방식의 핵심 특성과 출제 포인트를 정리한다.
이 개념을 문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회원용
가입 없이 오늘의 10문제 바로 풀기 →
출제기준 단원 「건설계약서의 종류와 특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하도급 정비 목적 제도 선택 | 1 | 하도급 불공정 예방과 계열화 촉진 목적의 제도 고르기 |
| 설계·시공 일괄 정의 판단 | 1 | 설계와 시공을 함께 계약하는 방식 명칭 식별 |
| 도급 방식 장단점 판별 | 1 | 정액·단가 등 도급 방식의 장단점과 특성 구분 |
턴키계약(Turn-key Contract)은 설계·자재 조달·시공·검수까지 일괄적으로 단일 수급인이 책임지는 방식이다. 발주자는 완성된 결과물을 인도받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관리 부담이 줄고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설계와 시공을 같은 조직에서 수행하므로 현장에서 신공법이나 설계 변경을 즉시 반영하기 용이하다.
부대입찰제는 발주자가 제시한 기본 계획에 대해 입찰자가 대안을 제시하거나 설계·시공 권한을 부여받아 참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문 기술을 가진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하도급 과정의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며 하도급 계열화를 촉진하는 목적을 가진다. 즉 대안 제시와 투명한 관리로 하도급 관계를 정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공동도급은 여러 업체가 출자하고 책임을 분담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공사에서 각 사의 자본력과 기술을 보완하여 시공 능력을 향상시키고 리스크를 분산한다. 반면 일식도급은 공사 전체를 단일 도급인에게 전부 위탁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여러 업체에 분할 발주하는 분할도급과 구별된다.
계약의 금액 정산 방식에 따른 구분으로 정액도급과 단가도급이 있다. 정액도급은 계약 시 공사비를 확정하므로 발주자가 총공사비를 예측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단가도급은 실제 사용된 물량에 단가를 곱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설계 변경에 따른 물량 증감이 있을 때 비교적 유연하게 정산할 수 있으나 총공사비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입찰 방식 중 지명입찰은 발주자가 선정한 신뢰할 만한 시공자들만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공개경쟁 입찰보다 시공상 신뢰성을 확보하기 쉽다. 로우어리미트 등은 부당 저가 입찰을 차단하는 장치로 기능하므로 입찰 방식의 목적과 기능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문항에서는 각 방식의 핵심 키워드를 이용해 정답을 찾는다. 예를 들어 '설계+시공 일괄'이라는 설명이 나오면 턴키계약을 즉시 연상해야 한다. '하도급 계열화 촉진·불공정 하도급 예방'이라는 목적이 제시하면 부대입찰제가 적합하다. '공사 전부를 단일 업체에 맡긴다'는 표현은 일식도급의 정의와 일치하므로, 이를 다수 업체에 발주한다고 기술한 선택지는 오답이다. 또한 정액도급은 공사비가 계약 시 확정되므로 '총공사비 예측이 어렵다'는 서술은 잘못된 문장이다. 단가도급은 실제 물량으로 정산하므로 설계변경에 따른 수량 증감이 어렵다고 한 설명도 오답이다.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예방하고 하도급 계열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는?
정답 ② · 부대입찰제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계획에 입찰자가 직접 자신의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반영한 대안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대규모 공사의 특정 부분을 설계 및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불공정 하도급을 줄이고 전문 사업자의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 계열화를 촉진하고 원활한 자금 조달 및 공기 단축을 도모합니다.
부대입찰제는 발주자가 제시한 기본 계획에 입찰자가 대안을 제시하거나 설계 시공을 맡겨 불공정 하도급을 예방하고 계열화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예방하고 하도급 계열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 ② · 부대입찰 제도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한 책임하에 설계와 시공을 모두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불공정한 사급자재 거래 및 하도급 계열화 문제를 예방하고 원도급자의 사전 기술 검증을 거치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안입찰은 설계를 변경해 제안하는 것이며, 내역입찰, 사전자격심사 등은 각각 입찰 금액 산정 방식이나 기업 능력 평가를 위한 제도이므로 하도급거래 정비 목적과는 다릅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예방 및 하도급 계열화 촉진을 위한 입찰 제도는 부대입찰 제도이다.
공사의 도급자가 설계ㆍ시공을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방식은?
정답 ③ · 공사의 도급자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계약하는 방식을 묻는 문제이다. 턴키계약은 발주자가 설계에서 시공, 자재 조달,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수급인에게 일괄 발주하는 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의 책임이 통합되어 발주자의 관리 부담이 줄고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설계와 시공을 한 번에 도급하는 턴키계약은 발주자의 부담을 줄이고공기를 단축하는 핵심 방식이다.
건축산업기사 풀이 세트에서 이 개념의 문제 10개를 바로 풀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