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 입찰인 경우 입찰조건을 설명 할 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
- 공사기간
- 공사비 지불조건
- 자재의 수량 및 공사금액
- 도급자 결정방법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공개경쟁 입찰 시 입찰조건 설명에서 설명이 필요 없는 항목을 고르는 문제이다. 공개경쟁 입찰에서는 공사기간, 공사비 지불조건, 도급자 결정방법 등 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을 입찰자에게 설명한다.
개념 한 쪽
건축산업기사 설계변경 — 도급 방식과 계약관리
설계변경은 공사 진행 중 도면이나 수량 등이 변경되는 상황을 가리키며, 도급 방식에 따라 비용 정산과 분쟁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 설계변경이 잦은 공사는 단가도급이 유리하고, 정액도급은 분쟁의 소지가 생기기 쉬운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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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출제기준 단원 「설계변경」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입찰조건 불필요 항목 골라내기 | 1 | 공개경쟁 등 입찰조건에서 제외할 항목을 판별하는 능력 |
| 입찰방식 선택 이유 판단 | 1 | 지명경쟁입찰을 선택하는 주된 목적을 설명하는 능력 |
| 공동도급의 경제적 영향 판단 | 1 | 공동도급의 장단점 중 비용 관련 설명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능력 |
뜻
설계변경은 공사 수행 도중에 도면이나 시방의 변경으로 인해 작업량이나 방식이 달라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원래 계약한 조건과 실제 수행 내용이 달라지므로 추가 비용 산정이나 공사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정액도급은 계약 시 총공사비를 확정하는 방식이므로 설계변경이 빈번하면 발주자와 수급자 간 분쟁이 생기기 쉽다.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변경에 대해 비용 보상이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계불확실성이 큰 공사에는 정액도급 적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단가도급은 품목별 단가를 정해 실제 사용된 수량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수량이 변동할 경우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긴급공사나 수량 변동이 심한 공사에 단가도급이 채택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입찰 방식과 공사 수행 방식은 설계변경 관리와도 연관된다. 지명경쟁입찰은 품질과 신뢰를 중시해 실적이 검증된 업체만 참가시키므로 복잡한 설계변경 대응이나 품질 관리가 중요한 공사에 적합하다. 공동도급은 여러 기업이 기술과 위험을 분담할 수 있으나 관리·조정 비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제
문항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판단이 출제된다. 설계변경의 잦음과 관련된 공사에는 단가도급을 선택해야 한다는 설명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또한 정액도급의 단점으로 설계변경 시 분쟁 발생 가능성을 묻는 문항이 나오므로 '정액도급은 비용 예측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이유로 오답을 골라내야 한다. 입찰 방식의 목적을 묻는 문제에서는 지명경쟁입찰의 주된 목적이 품질 보증이라는 점을 근거로 정답을 선택하면 유리하다.
대표 기출 3문항
지명경쟁입찰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 양질의 시공결과 기대
- 공사비의 절감
- 준공기일의 단축
- 공사감리의 관리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지명경쟁입찰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를 묻는 문제이다. 지명경쟁입찰은 발주자가 기술 능력과 시공 실적이 검증된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를 미리 지명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양질의 시공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다.
지명경쟁입찰은 특정 자격과 실력을 갖춘 업체만 참여시켜 양질의 시공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 선택한다.
공동도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술자본 및 위험부담을 분산 감소한다.
- 공사 도급의 경쟁을 완화한다.
- 공사이윤은 각 회사의 출자 비율로 배당한다.
- 한 회사가 일괄 도급하는 것보다 경비가 감소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공동도급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이다. 공동도급은 두 개 이상의 시공업체가 공동으로 도급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기술자본과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과당 경쟁을 완화하며, 이윤은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주 묻는 물음
-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하는 공사에는 어떤 도급 방식이 적합한가?
- 수량 변동이 심거나 설계변경이 잦은 공사에는 단가도급이 적합하다. 단가도급은 품목별 단가에 실제 수량을 곱하여 정산하므로 변경된 수량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 정액도급에서 설계변경이 문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액도급은 계약 시 총공사비를 확정하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범위 변경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 쉽다. 따라서 변경 관리를 위한 명확한 계약조항이 필요하다.
- 단가도급의 단점은 무엇인가?
- 단가도급은 실제 수량에 따라 정산하므로 공사비 총액을 미리 확정할 수 없어 예산 관리가 어렵다. 수량 조사가 부정확하면 정산 단계에서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 분쟁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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