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녹색건축물 인증평가는 여러 항목을 점수화하여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판정하는 제도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에너지 성능이 가장 높은 배점을 받아 핵심 평가항목이 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용도는 제출 예외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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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대상 건축물 포함 여부 판단 | 1 | 연면적 및 용도 기준으로 대상 건축물 포함 여부를 판정한다 |
| 기숙사 제출 기준 판정 | 1 | 기숙사 신축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필요 여부를 판정한다 |
| 제출 예외 시설 식별 | 1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에 해당하는 시설을 골라내는 문제를 묻는다 |
녹색건축 인증심사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폐기물 저감,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 평가하는 기준이다.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에너지 성능이 다른 항목보다 배점이 높아 인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는 건물 용도와 면적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기숙사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제출 기준 이상일 때에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된다. 제출 기준에 미달하면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면적 기준 등 적용 대상은 항목별로 달라지고, 일부 용도는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규모나 조건을 만족해야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1종 근린생활시설은 전체가 자동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용도나 규모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도 규정되어 있어, 특수한 설비나 용도의 건축물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항온항습시설 등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대표적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문제에서 예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문항은 주로 항목 간 배점 비교, 제출 대상의 용도·면적 기준 판단, 그리고 제출 예외 시설의 판별을 묻는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친환경 인증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은 에너지 성능이라고 하면 정답이 된다.
기숙사 신축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문제에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제출 기준(문제 재료에 따른 기준 수치) 이상인지 여부를 비교하여 제출 필요성을 판단한다. 제시된 면적이 기준보다 작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본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를 묻는 문제에서는 예외로 명시된 용도를 찾으면 된다. 항온항습시설은 예외 대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보기에 포함되면 정답으로 선택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대상 건축물로 틀린 것은?
정답 ③ ·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 활용 대상 건축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학교 등이 포함된다.
1종 근린생활시설 전체가 에너지이용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인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신축시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언제 제출하여야 하는가?
정답 ④ · 건축법 시행령 제59조의2(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신축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만 건축허가 신청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1,500제곱미터는 제출 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일반 건축허가 절차만 진행하면 되므로 올바른 정답은 4번입니다.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기준은 바닥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이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 이상인 건축물의 허가 신청 때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정답 ① · 건축법 시행령 제59조의2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르면,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일반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온항습시설이나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소비가 극도로 크거나, 일반적인 건축물과 기계설비 운영 형태가 다른 특수한 냉난방 시설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 대상은 항온항습시설이므로 ①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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