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산업기사 총칙 — 법정 정의와 설치기준

총칙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한다. 예컨대 배수설비는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한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기 위한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의미하며, 중수도는 오수를 정화하여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들 용어 정의는 설계·시공 시 적용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규모와 기능을 중시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처리대상 오수를 정화하여 방류하거나 재이용하는 설비로서, 시설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의 100%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처리 능력 관련 수치가 제시되면 100% 처리 원칙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소방 및 방염 관련 총칙은 설치 대상과 권한 배분을 규정한다. 피난구유도등은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비상경보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기준(400㎡ 이상)에 따라 설치 대상이 결정된다. 또한 특수한 장소에서 쓰이는 방염 대상 물품에 대한 성능검사는 소관 권한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설비의 세부 구성과 설치 위치에 관한 규정도 총칙에 포함된다. 예컨대 온수온돌의 층 구성은 바탕층 위에 단열층을 두고 그 위에 배관층을 설치하며, 배관층과 마감층 사이에 채움층이 위치하는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 급수설비는 가구 수 구간에 따라 최소 관경을 규정하여 충분한 수압과 수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예로 5가구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음용수용 급수관 최소 지름은 25mm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