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방화 기준

이 규칙은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소방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시설 종류별로 설치 대상이 정해지며, 경보설비·통신설비·소화설비 등 분류에 따라 역할과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방대원 통신을 보조하는 설비로서 경보설비가 아닌 통신설비로 분류된다.

설치 기준은 건물의 연면적, 층수, 지하 유무, 바닥면적 등 구조적 조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주차용 건축물(주차장)은 자동차 화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옥내소화전설비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지하나 무창층 중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고 그 중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 등이 설치 대상이 된다.

특정소방대상물로 간주되는 기준과 그에 따른 장비·관리 의무도 규정한다. 예컨대 소화기 설치 의무의 최소 연면적 기준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기준 이상의 건축물은 소화기 비치 대상이다. 병원과 같이 인명구조가 특히 중요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지하층을 포함해 5층 이상인 경우 방열복 및 공기호흡기 같은 특수 구조 장비를 구비하도록 요구한다.

관리 기준도 포함되어 있어 설비의 유지·관리와 점검 주기를 규정한다.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는 적정한 점검과 오니 제거, 악취·해충 방지 등이 요구되며,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해진다. 또한 대규모 정화조는 방류수에 대한 염소 소독 등 추가 관리 조치가 필요하므로 설비 규모에 따른 관리 차이를 인지해야 한다.

객석유도등 등 일부 설비는 '객석이 있는 시설'과 같이 적용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관람집회시설이나 운동시설 등 객석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는 객석유도등 설치가 요구되지만, 오피스텔처럼 객석이 주된 용도가 아닌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