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건설안전산업기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제출 대상·시기·첨부서류·검토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검토받는 절차다. 어떤 규모의 공사가 대상인지, 언제 누구에게 내는지, 무엇을 첨부하는지, 누가 검토할 수 있는지를 한 줄기로 묶어 두면 숫자 문제와 절차 문제가 함께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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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제출 대상은 규모가 크고 위험이 높은 공사로 한정된다. 최대지간 50m 이상인 교량, 터널,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지상 30m 이상인 공작물이나 건축물이 대표적이다. 문항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31m로 적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층 건축물과 대형 교량, 터널, 깊은 굴착이라는 네 갈래로 기억하고 수치는 선지와 대조한다. 깊이 7m 굴착처럼 기준에 못 미치는 공사는 대상에서 빠진다.
제출 시기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이다. 착공 전날까지 관할 고용노동부장관, 곧 지방지청에 제출한다. 착공 뒤에 내면 위험을 미리 검토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너지므로 사전 제출이 원칙이다.
첨부서류는 공사의 전체 내용과 안전관리 계획을 보여 주는 서류가 중심이다. 공사 개요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가 필수로 꼽히고, 감전재해예방계획서도 첨부 항목에 든다. 가설도로계획서는 필수 첨부 목록에 없으므로, 첨부서류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문제에서 찾아낸다.
계획서를 검토하는 사람에게도 자격 기준이 있다. 건설안전기사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이 필요하고, 산업기사는 7년 이상이 요구된다. 기술사나 지도사처럼 면허를 가진 경우에는 경력 요건이 따로 걸리지 않는다. 기사 자격만 있고 경력이 3년이면 검토자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
예제
선지 판단은 규모 기준과 절차의 짝에서 갈린다. 깊이 7m 굴착을 제출 대상으로 적거나, 착공 15일 전이나 30일 전을 법정 기한으로 적거나, 제출처를 다른 부처로 적으면 어긋난다. 최대지간 50m 이상 교량과 깊이 10m 이상 굴착을 대상으로 잡는지, 착공 전날과 고용노동부장관을 한 쌍으로 묶는지, 가설도로계획서를 첨부서류에서 빼는지, 기사 경력 3년을 검토자 요건 미달로 처리하는지를 확인한다.
자주 묻는 물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언제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 공사 착공 전날까지 관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지방지청이 접수 창구가 됩니다.
- 제출 대상 공사의 규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최대지간 50m 이상 교량, 터널, 깊이 10m 이상 굴착, 지상 30m 이상 공작물이나 건축물이 대표적입니다. 깊이 7m 굴착은 대상이 아닙니다.
- 계획서 검토자가 되려면 기사 자격으로 경력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 5년 이상입니다. 산업기사는 7년 이상이며, 기술사나 지도사는 경력 요건 없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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