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산업재해의 원인은 재해 발생의 빈도와 심각도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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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산업재해의 원인」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지표 정의 구별 | 1 | 도수율·강도율·천인률의 정의와 차이를 가려내기 |
| 도수율 계산 | 1 | 주어진 근로자·근무시간으로 도수율을 계산하기 |
| 지표 한계와 활용 | 1 | 천인률의 한계와 업종 간 비교 문제점을 설명하기 |
산업재해의 원인은 재해 통계 지표를 통해 빈도와 강도로 구분하여 파악한다는 기본 원리를 설명한다. 이러한 분류는 재해 예방 대책을 빈도 중심과 심각도 중심으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도수율은 100만 노동시간당 재해 건수로 정의되어 재해의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을 설명한다. 도수율은 근무시간을 보정하므로 근무시간이 다른 사업장 간 비교에 유용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강도율은 재해로 인한 휴업일수 등 손실 시간을 고려하여 재해의 심각도를 반영하는 지표라는 점을 설명한다. 강도율은 재해가 사업장에 끼친 영향의 크기를 평가하여 재난 대처나 복구 자원의 배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설명한다.
천인률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1,000명당 재해자 수를 나타내므로 근무시간 차이를 보정하지 못해 업종 간 직접 비교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따라서 천인률은 근로시간이 유사한 집단 간 비교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하인리히 법칙은 중대재해와 경미사고 및 무상해의 비율을 1:29:300으로 제시하여 작은 사건의 축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 법칙은 경미한 이상징후나 작은 사고를 경시하지 않고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예제 1: 상시근로자 600명 사업장에서 연간 재해건수 25건, 1일 9시간, 월 20일 근무일인 경우 도수율 계산을 보여준다는 점을 설명한다. 계산은 총노동시간을 600 × 9 × 20 × 12 = 1,296,000시간으로 구하고 분자 25 × 1,000,000 = 25,000,000을 나누어 약 19.29를 얻는 과정으로 설명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예제 2: 근로자 400명, 1일 8시간, 연간 300일 근무, 연간 재해건수 30건인 경우 도수율 계산을 보여준다는 점을 설명한다. 총노동시간은 400 × 8 × 300 = 960,000시간이며 분자 30 × 1,000,000 = 30,000,000을 나누어 약 31.25가 되는 과정을 제시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재해율의 종류중 연천인율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연천인율의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요구한다. 연천인율은 재해 건수와 근로자 수를 이용해 계산하는 지표로서 재해의 강도(사망·경상 등)를 차별화하지 않으므로 '재해 강도를 고려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연천인율은 재해 강도(사망·부상 차등)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재해율의 종류중 도수율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재해율에는 빈도율(도수율)과 강도율이 있습니다. 빈도율은 근로자 100만 노동시간당 발생된 재해 건수를 의미하며 재해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도수율(빈도율)은 재해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재해의 경중(강도)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재해율의 종류 중 '천인률'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천인률에 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요구이다. 천인률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 1000명당 발생한 재해자 수로 정의되며, 사업장 간 비교에 활용될 수 있고 계산식은 (재해자수/평균근로자수)×1000이 맞다.
천인률은 근로자 수 대비 재해자 비율이므로 근무시간 차이를 보정하지 않아 업종 간 비교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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