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산업재해의 보상과 관련된 기본 개념은 재해 발생의 빈도를 나타내는 지표, 위험한 작업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개선 방식, 그리고 산소결핍 등 특수환경에서의 보호구 선택으로 요약된다. 도수율은 재해 발생 빈도를 수치로 표현하여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평가하게 하고, NIOSH의 중량물 취급 권고치는 작업의 위험도를 판단하여 공학적 개선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 산소결핍 환경에서는 필터형 보호구가 무용하므로 공급형 호흡보호구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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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산업재해의 보상」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도수율 계산 | 1 | 총 근로시간을 구하여 백만 단위로 재해건수를 환산하는 방법 |
| NIOSH AL·MPL 관계 판단 | 1 | AL과 MPL의 수치적 관계와 MPL 초과 시 대책을 묻는 이해 |
| 도수율 실전 계산 | 1 | 주어진 인원·작업일수로 도수율을 직접 계산하는 능력 |
도수율(Frequency Rate, FR)은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재해 건수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1,000,000을 곱해 백만 인·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도수율 계산에는 재해 건수와 총 근로시간(근로자 수×작업일수×1일 근로시간)이 필요하며, 근로손실일수는 도수율이 아니라 강도율(Severity Rate)의 계산 요소임을 구분해야 한다.
NIOSH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해 감시기준(AL, Action Limit)과 최대허용기준(MPL, Maximum Permissible Limit)을 제시한다. 이 둘의 관계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MPL은 AL의 3배로 정의된다. 따라서 작업하중이 MPL을 초과하는 경우 작업은 극도로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단순한 관리적 조치나 근로자 교체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공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작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산소결핍 장소는 공기 중 산소 농도가 약 18% 미만인 환경을 의미하며, 이 환경에서는 즉각적인 호흡보조가 필요하다. 방독마스크는 유해물질을 걸러내지만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므로 산소결핍 환경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 경우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강제 공급하는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사용해야 한다.
재해 예방 이론과 직업성 질환 예방 측면에서는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이 자주 활용된다. 이 이론에서는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하는 것이 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본다. 직업성 피부장해 예방은 개인 방호구, 원료 및 공정 검토와 같은 과학적 관리가 우선이며, 개인 희망에 따른 배치는 예방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다.
대표 계산 1 — 공장 A의 도수율 계산: 근로자 400명, 연간 근로일을 300일로, 일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하고 재해 건수가 30건이면 총 작업시간은 400 × 300 × 8 = 960,000 인·시간이다. 도수율 = (30 ÷ 960,000) × 1,000,000 = 31.25로 계산된다. 이 계산에서는 재해 건수를 사용하며 재해자 수나 근로손실일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대표 계산 2 — 공장 B의 도수율 계산: 근로자 300명, 연간 근로일을 280일로, 일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하고 재해 건수가 20건이면 총 작업시간은 300 × 280 × 8 = 672,000 인·시간이다. 도수율 = (20 ÷ 672,000) × 1,000,000 ≈ 29.76로 계산된다. 계산 시 총 근로시간을 먼저 정확히 산출하고 1,000,000 배수를 적용해야 실수를 방지한다.
사례 판단 — 중량물 취급: NIOSH 기준에서 어떤 작업의 하중이 MPL을 초과하면 그 작업은 극도의 위험 상태로 판단하고, 근로자 교체나 단순 교육이 아닌 리프트 기구 도입 등 공학적 개선으로 작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원리를 적용한다.
사례 판단 — 밀폐 탱크 내부 작업: 산소결핍과 유기용제 증기가 발산되는 탱크 내부에서의 작업은 필터형 방독마스크가 아닌 외부공기 공급형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는 원리를 적용한다.
어떤 화학공장에서 400명의 근로자가 1년동안 작업하는 가운데 손실작업일수 4일 이상인 재해가 30건 발생하였다. 이때 이 공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도수율(빈도율)은? (단, 1년 작업일수 300일, 1일 8시간 근무 기준)
정답 ③ · 문제는 주어진 근로자 수와 작업일수, 재해건수로 도수율을 계산하라는 것이다. 총작업인시는 400명×300일×8시간 = 960,000 인시이며 도수율은 재해건수÷총작업인시×1,000,000이다.
재해 도수율은 '재해건수÷총작업시간(인·시간)'×1,000,000로 계산한다.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는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하여 두가지 권고치, 즉 감시기준(AL)과 최대허용기준(MPL)을 설정하였다. 이 두가지 기준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 바른 것은?
정답 ② · 문제는 NIOSH가 제시한 중량물 취급작업의 감시기준(AL)과 최대허용기준(MPL)의 수치적 관계를 묻고 있다. NIOSH 권고에 따르면 MPL은 AL의 3배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MPL = 3 × AL이라는 관계가 성립한다.
NIOSH의 중량물 취급 작업 권고치 중 감시기준(AL)과 최대허용기준(MPL)은 MPL이 AL의 3배인 관계(MPL = 3 × AL)를 가진다.
어떤 공장에서 300명의 근로자가 1년동안 작업하는 가운데 재해가 20건이 발생하였다. 이때 공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도수율은? (단, 1년 작업일수 280일, 1일 8시간 근로기준)
정답 ③ · 재해 도수율은 100만 근로시간당 발생한 재해건수를 의미합니다. 공식은 (재해건수 / 총 근로시간) × 1,000,000 입니다.
도수율은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이므로 (20/672000)×100만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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