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보건관리자의 업무 범위,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와 판정기준, 서류 보존기간, 역학조사 대상, 석면농도 측정 절차 등 근로자 건강관리와 관련된 주요 규정을 정하고 있다. 시험에서는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설비관리자의 업무 구분, 건강진단 판정의 의미, 법정 보관기간 구분 등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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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법에 관한 사항」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보건관리자 직무 범위 판단 | 1 | '의학적 조치'를 포함하는 선지가 보건관리자 업무인지 판단한다 |
| 보건 vs 설비 직무 구분 | 1 | 환기장치 설계·시공을 보건관리자 업무로 볼 수 있는지 판별한다 |
| 보건 vs 안전 직무 구분 | 1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기술적 지도의 업무 주체를 가림 |
보건관리자의 법정 직무는 주로 작업환경 관리와 건강관리, 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보건교육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증진에 관한 업무로 한정된다고 본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게시, 순회점검과 작업관리, 직업성 질환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등이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본다. 다만 의학적 조치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고유 업무로서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설비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환기장치 등의 설계·시공은 설비관리자의 영역이며 보건관리자는 설비의 효율성이나 건강 영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직접 설계하거나 시공하지 않는다고 본다.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은 안전관리자의 핵심 직무로 분류된다고 본다.
근로자 건강진단의 법정 유형으로는 배치전 건강진단, 정기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이 규정된다고 본다. 법정 용어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해야 하며, 예컨대 '종합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건강진단의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건강진단 판정 중 C1은 직업성 질병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본다. 다른 판정과의 구분을 위해 C2는 경미한 이상, B는 일반 질병, D는 평가 곤란 또는 재검사로 이해한다고 본다.
법령은 주요 서류의 보관기간을 규정한다고 본다. 건강진단 결과와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각각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발암성 확인물질 관련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30년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관리 업무 수탁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된다고 본다.
석면 해체 작업장의 석면농도 측정은 작업 완료 후 밀폐 상태를 확인하고 바닥이 젖어 있지 않은지 확인한 뒤, 시료채취 펌프로 멤브레인 여과지에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여과 채취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고 본다. 침전된 분진이 비산되기 전에 즉시 채취하는 방법은 옳지 않으며, 밀폐 확인·건조 확인·여과지 채취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
문제 유형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의학적 조치'가 포함된 선택지는 보건관리자가 맡지 않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정답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문항 429557의 논지)라고 판단한다. - 환기장치의 설계·시공을 묻는 선지는 보건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설비관리자의 영역으로 본다고 판단한다(문항 429698의 논지)라고 본다. 보건관리자는 설비의 건강 영향 평가나 점검은 할 수 있으나 직접 설계·시공하지 않는다고 본다.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기술적 지도는 안전관리자의 고유 업무로 보아 해당 선지는 보건관리자의 책임 범위에 넣지 않는다고 본다(문항 429092·429159의 논지)라고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기타 일반적인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정답 ④ · 문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찾는 문제이다. 보건관리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 근로자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등 보건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관리자는 건강 관리 및 보건 교육 등 보건 분야를 담당하며,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 지도는 안전관리자의 직무이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보건관리자의 법정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찾는 문제이다. 보건관리자는 근로자 건강관리·보건교육, 유해요인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게시 등 보건영역 업무를 담당한다.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보건(건강 관리)에 집중되며, 재해 원인 조사를 통한 기술적 지도는 안전관리자의 핵심 직무에 해당한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단, 산업위생관리기사를 취득한 보건관리자에 한한다.)
정답 ④ · 문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의 직무 범위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다. 보건관리자는 작업관리·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 등의 관리·예방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직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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