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과 작업환경측정 방법, 소음 노출 한계 등을 규정한다. 작업장 소음은 사람의 청각 특성을 반영한 dB(A)로 측정한다. 작업환경측정의 기본 시료채취 방법은 근로자의 실제 노출을 반영하는 개인 시료채취이다. 법령상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은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제조업 등에서는 50인 이상에서 선임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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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사항」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업종별 보건관리자 선임 인원 판단 | 1 |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보건관리자 인원 연결 |
|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기초 숫자 확인 | 1 | 사업장 규모별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의 최소 인원 파악 |
| 소음 노출 허용시간 적용 | 1 | 주어진 dB 수준에 대응하는 허용 노출 시간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작업환경의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근로자 노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다. 소음 수준의 측정단위로는 사람의 청각 특성을 보정한 A특성화 데시벨인 dB(A)를 사용하므로, 소음 관련 문제에서는 dB(A)를 표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에서 근로자의 실제 노출량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개인 시료채취를 기본 방법으로 사용한다. 개인 시료채취는 측정 대상 근로자가 장비를 착용하고 평상 근무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이동과 작업 형태에 따른 노출 변화를 반영한다. 지역 시료채취는 특정 장소의 농도를 측정하므로 개인 노출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제조업 등에서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 1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규모가 큰 업종에서는 업종별로 요구되는 보건관리자 인원이 달라지며, 문제 유형으로는 1,000명 기준의 업종별 선임 인원 구별이 출제된다.
소음의 강렬한 노출에 대한 허용 시간은 소음 레벨이 증가할수록 허용 시간이 줄어드는 관계를 따른다. 대표적으로 법령 수준에서 90dB은 8시간, 95dB은 4시간, 100dB은 2시간, 105dB은 1시간, 110dB은 30분을 기준으로 허용 시간을 정한다.
보건관리자의 자격 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직종을 포함하며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능사 등이 해당한다. 반대로 위생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자격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련 문항에서는 제외 항목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정 유해물질의 관리등급도 법령에서 정하므로 문제가 되면 각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톨루엔은 관리대상 유해인자에 속하더라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아니므로 특별관리물질을 묻는 문제에서 제외된다.
문제 예: 작업장 소음 측정 단위를 묻는 선지에서 dB과 dB(C) 등이 보이면, 인체 청각 특성 보정 단위인 dB(A)를 선택한다. 또 다른 예: 개인 노출량을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지역 시료채취보다 개인 시료채취를 기본으로 선택한다.
업종별 선임 인원을 묻는 문제에서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연결하여 판단한다. 예컨대 상시근로자 1,000명 기준으로 광업의 보건관리자 선임 인원은 2명임을 적용하여 정답을 고른다.
소음 노출 시간 문제는 주어진 dB 수준에 대응하는 법정 허용 시간을 매칭하면 해결된다. 예를 들어 110dB 노출의 허용 시간은 30분이므로 이 기준을 이용해 선지를 소거한다.
다음 중 상시근로자가 1,000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업종별로 선임하여야 하는 보건관리자의 인원수가 잘못 연결된 것은?
정답 ③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00인인 사업장의 경우 업종별로 1명~3명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차 금속산업과 가구제조업은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건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도록 권고하거나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00명 기준 광업 보건관리자 선임 인원은 2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최소 상시근로자 몇 인 이상의 사업장은 1인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정답 ② · 문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를 묻고 있다. 법령상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준값은 50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강렬한 수음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은?
정답 ④ · 산업안전보건법상 '강렬한 소음을 발생하는 작업'의 기준은 소음의 강도와 노출 시간을 합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90dB 이상 1일 8시간, 95dB 이상 1일 4시간, 100dB 이상 1일 2시간, 105dB 이상 1일 1시간, 110dB 이상 1일 30분, 115dB 이상 1일 15분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렬한 소음 작업 기준은 소음 레벨이 높을수록 허용 노출 시간이 짧아지는 반비례 관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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