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작업환경 측정의 감면 조건, 소음 작업의 분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주기, 보건관리자의 지정과 업무 범위 등 사업장의 보건관리 의무를 규정한다는 점을 시험에서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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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시행법령에 관한 사항」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강렬한 소음작업 판별 | 1 | 소음 수준과 노출시간의 조합으로 강렬한 소음작업을 가리는 능력 |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주기 | 1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법정 조사 주기가 얼마인지 확인 |
| 작업환경측정 감면 조건 판정 | 1 | 작업환경 변화 유무와 최근 측정 결과로 감면 적용 여부를 결정 |
작업환경측정의 빈도를 감면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우선 최근 일정 기간 동안 작업공정·설비·작업방법·사용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소음을 제외한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직전의 연속된 측정 결과들이 노출기준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소음은 예외로 취급되므로 소음만 안전하더라도 감면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한다.
법령은 소음 작업을 세분하여 관리 기준을 정한다는 점을 인지한다. 그중 '강렬한 소음작업'은 1일 4시간 이상 9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정의된다는 점을 기억한다. 일반적인 8시간 기준 노출 한계나 다른 시간·레벨 조합과 구분하여 암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한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는 법령에서 주기 규정을 둔다는 점을 숙지한다. 근로자를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보건관리자의 자격과 역할도 법령에서 정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사업주의 보건업무를 보조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된다는 점을 숙지한다. 보건관리자 자격에는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일정한 전문자격이 포함되며 위생사만으로는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한다.
보건관리자의 업무 범위에서 사업주의 직접 의무와 구분되는 영역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한다. 예컨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비치 의무는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반면, 보건관리자는 그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지도하거나 보건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명심한다.
작업환경측정 감면 사례 문제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확인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다. 예를 들어 최근 일정 기간 동안 설비 이동 없이 환경이 유지되고, 소음 외 모든 유해인자에 대한 직전의 연속된 측정 결과들이 노출기준 미만이면 측정 빈도를 줄이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반대로 신규 가동 등 환경 변화가 있거나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소음 관련 문항은 수치와 시간의 조합을 묻는 형태로 출제된다는 점을 안내한다. '강렬한 소음작업'을 묻는 문제에서는 95dB과 4시간을 짝지어 답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른 보기는 85dB/8시간 등 일반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주의한다.
보건관리자 관련 문항은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분하여 판단하면 정답을 찾기 쉽다는 점을 설명한다. 보건관리자의 자격에는 의사·간호사·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이 포함되고 위생사 단독은 포함되지 않으며, MSDS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라는 점을 근거로 정답을 선택하라고 안내한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렬한 소음작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렬한 소음작업의 정의를 묻고 있다. 법령상 강렬한 소음작업은 하루 4시간 이상 9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합이 정확하다.
강렬한 소음작업은 95dB 이상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으로 정의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몇 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가?
정답 ③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해요인조사의 주기는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관하여야 할 서류와 그 보존 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
정답 ②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의 보존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기 2번은 3년간으로 기재되어 있어 잘못 연결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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