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이 개념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여러 행정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내용이다. 건강진단 결과 통지 기한, 보건관리자 자격의 학점 기준,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환경측정의 예외,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취소의 제재 기간, 강렬한 소음작업의 기준, 보건관리자의 업무 범위, 석면 해체·제거 기준, 역학조사 요청 주체 등 현장관리와 행정 이행에 직접 관련된 규정들이 포함된다. 주요 항목별로 숫자와 조건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시험 응시 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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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보건관리자 학점 기준 판단 | 1 | 전문대학 졸업자의 산업보건위생 과목 이수 학점 여부를 가리기 |
| 특수건강진단 대상 구별 | 1 | 소음·진동·방사선 등 특수건강진단 포함 여부를 가리기 |
| 역학조사 요청 주체 판별 | 1 | 역학조사 발동의 정당한 요청 주체를 구별하기 |
법에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결과 통지의 시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목적을 가진다.
보건관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위생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해야 보건관리자 자격으로 인정된다. 시행규칙상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산업보건위생 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9학점 등 낮은 이수 학점은 자격 요건에 미달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기억해야 한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에는 소음·진동, 방사선, 유해광선 작업 등이 포함되며 고온·저온작업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최근 1년간 작업변화가 없고 최근의 연속된 측정에서 노출기준 미만인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측정 횟수를 연 1회로 감면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작업환경측정 기관에 대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관련 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없다는 제재 규정이 존재한다. 또한 소음과 관련하여 강렬한 소음작업은 110dB 이상에서 1일 30분 이상 노출되는 작업으로 정의되어 특별 관리 대상이 된다.
보건관리자의 업무 범위는 사업주에 대한 보좌·조언·지도에 한정되며, 작업의 중지 및 재개를 지시하는 권한은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주의 고유 권한으로 남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석면 해체·제거의 대상 판단에서는 길이 기준이 아니라 면적 또는 부피 기준(면적 15㎡ 또는 부피 1m³ 등)을 확인해야 한다.
역학조사는 직업성 질환의 원인 규명을 위한 공적 절차로서 사업주, 의사,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복지공단 등 법에서 정한 공적 주체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며 근로자나 가족의 요청은 역학조사 발동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에서는 숫자와 주체를 묻는 문항이 자주 출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 예를 들어 건강진단 결과 통지 기한은 30일이라는 숫자를 단답형으로 암기하면 정답을 바로 선택할 수 있다. 보건관리자 학점 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의 산업보건위생 과목 15학점을 기억하면 오답 선지를 배제할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 감면 조건 문제는 '작업 변경 없음'과 '최근의 연속된 측정에서 노출기준 미만'의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면 해결할 수 있다. 강렬한 소음작업 관련 문제는 110dB와 1일 30분의 조합을 떠올려 정답을 도출하면 유리하다.
역학조사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누가 요청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공적 기관 또는 전문가 요청인지, 개인적 요청인지 구분하면 정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석면 해체·제거 기준 문제에서는 길이 기준 제시 선지가 나오면 면적 또는 부피 기준 여부로 오답을 판단하면 된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은?
정답 ④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매우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자와 전문대학 이상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등이 해당됩니다.
보건관리자 자격 요건은 관련 학과 졸업 시 1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9학점은 부족하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소음·진동작업, 방사선작업, 유해광선작업 등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되지만 고온·저온작업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관리기준만 적용되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소음·진동, 방사선, 유해광선 등이며 고온·저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역학조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답 ③ ·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역학조사 요청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찾는 것이다. 역학조사는 공적 성격을 갖는 주체들, 즉 사업주·건강진단기관의 의사·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 등이 요청할 때 실시되는 제도이다.
역학조사는 사업주·의사·고용노동부·고용복지공단 등 공적 주체가 요청할 때만 실시하며, 근로자 개인이나 가족의 요청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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