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산업기사 자연공원 관련 법 — 도시공원·녹지의 규제와 분류

녹지의 점용허가는 녹지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에 부과되는 허가 절차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시설을 설치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반면 산림의 간벌처럼 산림 경영을 위한 관리적 행위는 점용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규정은 공원의 공공적 기능과 이용자의 쾌적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설 훼손·나무 손상·소음·악취 유발과 같은 공공성 훼손 행위는 금지행위로 명시되는 반면, 애완동물의 동반 입장은 법률상 일반적 금지항목으로 규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애완동물 출입 여부는 공원별 조례나 시설별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

녹화계약의 지원 요건은 도시녹지의 양적·질적 향상에 초점을 둔다고 설명한다. 수림대 보호, 대표 식생의 증대, 식생 비율의 향상 등과 같이 전반적인 녹지 환경을 개선하는 항목이 지원의 근거가 된다. 특정 멸종위기종의 증대를 녹화계약의 통상적 지원조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정리한다.

공원 분류와 시설 기준은 기능과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정리한다. 공원의 기능이나 주제에 따른 세분화에는 문화공원·수변공원·역사공원 등과 같이 주제적 특징을 내세운 유형이 포함되며, 일부 명칭은 법정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용어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유원지 등 특정 시설의 설치기준은 공공성·접근성·적정규모를 고려한 규정으로 정해지므로, '최소한의 규모'라는 표현보다는 '적정한 규모'라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