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조경과 관련된 법령은 공원 종류별 건폐율, 조경의무 대상과 면제, 오픈스페이스 분류, 토지 보전·활용을 위한 계약 제도 등 다양하게 규정한다. 시험 문제는 특정 시설의 분류나 적용 대상, 조경면적 산정 기준처럼 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묻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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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기타 관련 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조경 의무 기준 판단 | 1 | 대지면적 기준과 면제 대상의 적용 여부를 가리기 |
| 공원 유형별 규정 판별 | 1 | 공원 종류에 따른 건폐율 규정의 적합성 판단 |
| 토지 활용 계약 명칭 식별 | 1 | 시민 개방과 지원 조건의 계약 명칭을 식별하기 |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폐율 규정은 공원 종류와 면적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묘지공원은 도시공원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다른 공원과는 별도의 규정이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모든 공원에 동일한 비율을 무조건 적용한다고 볼 수 없다.
건축법에서는 대지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조경의무를 부과한다. 그 기준은 대지면적 20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기준 미만의 대지에는 조경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조경의무에도 예외가 존재하며 자연녹지지역 건축물, 소규모 공장, 축사 등은 조경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옥상조경은 조경면적 산정에서 별도의 취급을 받는데, 옥상조경 면적의 가산율이 적용되며 전체 조경면적 중 옥상조경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에 제한이 존재한다. 또한 조경면적과 공개공지는 법적 성격이 달라 두 면적을 중복 합산할 수 없다는 원칙이 존재한다.
도시지역 내 사유지의 우수한 식생을 보전하고 시민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계약 제도가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방하는 대가로 지원을 받는 제도는 녹지활용계약으로 불린다. 이와 같이 여러 계약·협약은 목적과 적용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명칭과 기능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문제에서 묘지공원의 건폐율을 면적 제한 없이 무조건 10% 이하로 규정하는 선택지가 나오면 오답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원 종류별로 건폐율 기준이나 면적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경의무 관련 문제에서는 먼저 대지면적 200㎡ 기준을 확인하고, 보기 중 자연녹지지역·소규모 공장·축사 등 면제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조경면적과 공개공지를 중복하여 합산하는 설명이나 옥상조경을 전체 면적으로 무제한 인정하는 선지는 함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을 하는 경우 건축조례에 정한 기준으로 식수등 조경의 필요조치를 해야하는 원칙적인 대지면적 기준은?
정답 ② · 문항은 건축법상 조경 의무가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기준을 묻고 있다. 건축법과 관련 조례에서 조경 의무를 부과하는 기준은 대지면적이 200m²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건축법상 조경 의무 부과 대지면적 기준은 200㎡ 이상이며, 이 미만일 경우 조경 조치 의무가 면제된다.
다음 중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규정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① · 문제는 도시공원 내 건축물 건폐율 규정 중 틀린 서술을 찾는 것이다. 각 공원 유형별로 면적 구간에 따라 허용 건폐율이 정해지며 묘지공원에 대해 '면적 제한 없이 10% 이하'로 단정하는 진술은 법령상 항상 옳지 않거나 예외 규정이 있어 일반화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서술이다.
묘지공원의 건폐율은 면적 제한 없이 10% 이하가 아닌,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조건이 적용되거나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틀린 서술입니다.
다음 중 건축법령상의 규정에 의해 조경 등의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정답 ④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경 등의 조치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부과됩니다.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 해당되나,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 건축하는 경우나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축사, 그리고 면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물류시설(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등의 예외 조항 존재) 등은 법적으로 조경면적 확보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조경의무 면제 대상인 자연녹지지역, 소규모 공장, 축사 등을 제외하면 연면적 3천㎡ 물류시설이 조경의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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