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에너지 관련 법규는 에너지 사용의 신고·검사·관리 의무와 특정 장비 규정, 조사 주기 및 위반 시 벌칙 등을 규정하여 에너지 절약과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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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신고 항목 판별 | 1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에 포함되는 항목을 시점 기준으로 구분하기 |
| 특정기자재 포함 여부 | 1 |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련 법에 규정된 일부 열사용 기자재 해당 여부 가리기 |
| 신고 기준량 숫자 판별 | 1 | 시·도지사 신고 기준인 연간 에너지 사용량(TOE) 기준값 확인하기 |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미래의 에너지 기술 발전 방향을 정하는 문서로,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력·정보·시설 등 자원의 확보 및 관리와 실용화 촉진, 국제협력,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반대로 '자원 축소'는 계획의 목적과 상충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문제를 풀이한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에너지 사용량을 기록한 사업자에는 신고 의무가 부과되며, 그 기준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연료 및 전력의 합)을 TOE 단위로 환산한 값으로 판단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명확한 기준량은 연간 2천 TOE 이상이다.
에너지다소비 사업자의 신고사항에는 전년도의 실제 사용량 및 생산량, 당해 연도의 예정 사용량 및 생산량, 그리고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현황 등이 포함된다. 반면 내년도 실적이나 전년도의 계획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시점(실적·예정·현황)에 따라 포함 여부를 구분하여 판정해야 한다.
에너지 관리상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련 법에 규정된 일부 열사용 기자재로는 보일러(강철제 보일러, 온수보일러 등)와 압력용기 등 법에서 지정한 품목이 포함된다. 포괄적 개념의 '난방기기'는 법적 명시 품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제에서는 보일러와 압력용기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한다.
법령은 검사·조사·벌칙 규정도 명확히 정하는데, 검사기관장은 검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재료 물성에 대한 별도 시험 준비는 통상적인 검사 준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에너지저장시설을 보관하거나 비축하는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구체적 벌칙 규정이 존재한다.
에너지 총조사 주기는 법령에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가의 에너지 수급 및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정기 조사 주기로 암기 대상이다.
문항 예시는 다음과 같은 오답 유도에 주의해야 한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자원 축소가 포함된다'라는 선지는 계획의 목적과 배치되어 오답이 된다. '시·도지사 신고 기준이 1천 TOE이다'라는 선지는 실제 기준 2천 TOE와 불일치하므로 기각한다. '신고사항에 내년 실적을 포함한다'라는 보기는 신고 시점의 실적·예정·현황 구분 원칙에 따라 제외 대상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검사 관련 문항에서는 검사기관장이 명할 수 있는 준비 조치(기계적 시험 준비, 비파괴 검사 준비, 조립 해체 등)와 재료 물성 시험(단열재의 열전도 시험 등)은 구분하여 판단한다. 벌칙 관련 문항에서는 '에너지저장시설을 보관하거나 비축하는 의무를 거부'에 대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숫자 쌍을 기억하여 정답을 선택한다.
에너지 사용량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이 때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에너지 사용량이 기준량 이상인 자가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신고 사항은 전년도의 에너지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당해 연도의 에너지 사용 예정량 및 제품 생산 예정량,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현황으로 구성된다.
에너지 사용량 신고 시 전년 실적, 당해 예정량, 기자재 현황을 신고하지만, 내년도의 사용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의 특정열사용기자재가 아닌 것은?
정답 ②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특정열사용기자재는 냉난방기기, 보일러, 증기보일러, 압력용기(산업용기자재 포함) 등으로 지정되어 관리됩니다. 1번 강철제 보일러, 3번 2종압력용기, 4번 온수보일러는 모두 법적 관리 대상인 특정열사용기자재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특정열사용기자재는 보일러, 압력용기 등이며, 일반 난방기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연료 및 열과 전력의 합)이 얼마 이상이면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정답 ①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상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 티오이(TOE) 이상인 사업장은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에너지 사용량 연간 2천 TOE 이상일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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