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관리 감독을 위해 법령은 특정 기기 지정, 신고 의무, 검사·연기 규정, 벌칙 및 정기조사 주기 등을 규정한다. 수험에는 신고 항목의 시점 구분, 개선명령 후 계획 제출 기한, 검사 연기 한도, 저장시설 의무 불이행의 형량, 에너지 총조사 주기 등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이 개념을 문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회원용
가입 없이 오늘의 10문제 바로 풀기 →
출제기준 단원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특정열사용기자재 판별 | 1 | 제한 대상 기기(보일러·압력용기 등)를 가려내기 |
| 법정 조사·주기 확인 | 1 | 에너지 총조사 등의 정기 주기를 묻기 |
| 법령상 정의·절차 판단 | 1 | 열사용 기자재·신고·검사·벌칙 등 핵심 규정 적용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특정 열사용기자재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법에서 지정된 특정열사용기자재에는 보일러와 압력용기 등이 포함되며, 포괄적 명칭인 일반 난방기기는 별도의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 기자재의 구분은 본체와 부품을 가려내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의무를 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 항목은 전년도 실적(과거), 당해년도 예정량(예정), 그리고 현재 설치된 기자재 현황(현황)과 당해년도 절약 실적·계획을 포함한다. 반대로 '전년도의 계획'이나 '내년의 실적'처럼 시점이 맞지 않는 항목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개선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제출 기한은 개선명령일부터 6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숫자를 암기해 즉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개선명령의 준수는 법적 책임과 향후 행정조치에 영향을 준다.
검사의 계속사용 연기 제도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말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검사로 인한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적 운영방안으로 이해해야 한다.
법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도 숙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저장시설 관련 보유·저장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형량 수준이 다르게 설정되는 점을 기억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총조사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총조사의 주기는 에너지 수급과 기술 변화 반영을 위한 주기적 통계 수집의 근거가 된다.
문제 유형 예시는 다음과 같다. 신고 항목을 묻는 문제에서는 '실적·예정·현황'의 시점 구분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년도 계획이나 내년 실적을 신고 항목으로 제시하면 오답으로 판단한다. 개선명령 관련 문제에서는 '개선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라는 숫자를 바로 선택해야 한다. 계속사용검사 연기 문제는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연도 말까지 연기 가능'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형벌 관련 문제는 '에너지저장시설 관련 의무 불이행=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기억해야 한다. 에너지 총조사는 '3년 주기'라는 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의 특정열사용기자재가 아닌 것은?
정답 ②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특정열사용기자재는 냉난방기기, 보일러, 증기보일러, 압력용기(산업용기자재 포함) 등으로 지정되어 관리됩니다. 1번 강철제 보일러, 3번 2종압력용기, 4번 온수보일러는 모두 법적 관리 대상인 특정열사용기자재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특정열사용기자재는 보일러, 압력용기 등이며, 일반 난방기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에너지 총조사는 몇 년을 주기로 실시하는가?
정답 ③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에너지 총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에너지 총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다음 중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상 열사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열사용 기자재는 열의 발생, 수송, 사용 등과 관련하여 위험 발생 소지가 있는 압력 용기를 포함한 산업 기기들을 의미합니다. '열사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기기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압력용기(드럼, 열교환기 등), 보일러, 가스 터빈, 히트 펌프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열사용 기자재는 열의 발생·수송·사용과 관련된 위험물인 압력용기를 포함한다.
에너지관리기능장 풀이 세트에서 이 개념의 문제 10개를 바로 풀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