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다루려면 자격과 통행 규칙을 함께 알아야 한다. 면허 종류마다 조종할 수 있는 기계가 정해져 있고, 음주 기준과 정차·서행 장소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운전자는 화물과 보행자,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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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음주 기준 수치 | 1 |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고르기 |
| 면허 취득 가능자 | 1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르기 |
| 1종대형 조종 불가 | 1 | 그 면허로 다룰 수 없는 기계 고르기 |
면허와 자격의 범위를 먼저 안다. 도로교통법상 1종대형면허로는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과 콘크리트펌프를 조종할 수 있지만 콘크리트살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기계관리법상 조종사 면허의 결격사유는 신체적·정신적 결함과 마약·알코올 중독이다. 파산은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음주 기준은 법 개정을 확인해야 한다. 2019년 6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본다.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으로 구분된다.
운전자의 준수사항에는 화물을 확실히 적재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일, 고인 물이 보행자에게 튀지 않게 하는 일, 안전띠를 착용하는 일이 있다. 출석 지시서와 관련된 의무는 일반적인 준수사항 목록에 들지 않는다.
정차와 주차, 서행의 장소도 구분한다.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은 정차와 주차가 금지된다. 경사로의 정상 부근은 정차 금지 장소가 아니라 서행 대상이다. 시야가 가려지는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은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는 곳이다. 정차할 때는 우측 가장자리에서 다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한다. 모퉁이와 교차로, 안전지대는 정차 금지 구역이다.
철길 건널목은 신호기의 유무로 통과 방법이 달라진다. 신호기가 없으면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통과하고, 신호기가 있으면 신호에 따른다.
앞지르기를 당하는 차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가로막는 행동은 금지된다. 좌측 차로로 바꾸거나 일시 정지하는 것은 법이 강제하는 조치는 아니다.
선지 판단은 면허의 범위와 도로 규칙을 가리는 방식이다. 1종대형면허로 콘크리트살포기를 조종할 수 없고, 파산은 조종사 면허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음주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이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은 정차 금지이고 경사로 정상 부근은 서행 대상이다. 철길 건널목은 신호기가 없으면 일시 정지 후 확인한다. 앞지르기를 당하는 차는 속도를 높이거나 가로막지 않는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2019년 06월 2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정답 ① · 2019년 6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되었다(개정 전 0.05%). ②③④는 개정 전이나 가중처벌 기준과 혼동한 오답이다.
2019년 개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정답 ④ · 건설기계관리법상 심신장애자, 마약·알코올 중독자, 사지 활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해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반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파산 여부는 조종면허와 무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정답이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결격사유는 신체·정신적 결함 및 마약중독이며, 파산은 해당되지 않아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1종대형면허를 가진자가 조종할 수 없는 건설기계는?
정답 ② · 도로교통법상 1종대형면허로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천공기(트럭적재식), 특수건설기계 중 일부 등이다. 콘크리트살포기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1종대형면허로는 조종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상 1종대형면허로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 목록에 콘크리트살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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