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로를 다니는 건설기계는 주차 금지 장소와 음주 기준, 행정 절차를 함께 지켜야 한다. 소방시설 주변에는 거리 기준이 있고, 면허 처분과 등록 변경은 관할 관청이 맡는다. 기준에 없는 거리를 만들어 외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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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도로통행방법에 관한 사항」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주차금지 장소 오류 | 1 | 전신주 거리 등 규정에서 틀린 것 고르기 |
| 음주 기준 수치 | 1 |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고르기 |
| 주차금지 장소 아님 | 1 | 방화물통·경보기 거리 등 고르기 |
주차 금지 장소에는 구체적인 거리가 있다. 소방용 방화물통은 5m 이내, 화재경보기는 3m 이내가 주차 금지 구간이다. 주차금지 표지가 설치된 곳도 당연히 주차할 수 없다. 전신주로부터 12m 이내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주차 금지 장소로 보지 않는다.
음주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맥주 한 병을 마셨는지 얼굴이 붉어졌는지는 개인차가 있어 기준이 될 수 없고, 0.1%는 현행 기준이 아니다.
건설기계 행정은 권한의 주체를 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발급과 취소, 효력정지는 시·도지사가 맡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사유에 따라 시·도지사가 1년 이내 범위에서 정한다. 경찰서장은 도로교통 단속 권한을 가지지만 면허 처분 권한은 없다.
업종의 구분도 법에 정해져 있다. 건설기계정비업은 종합, 부분, 전문의 세 가지로만 나뉘며 특수건설기계정비업은 없다. 건설기계를 대여해 수익을 얻는 업은 건설기계대여업이다. 정비는 수리, 매매는 거래, 폐기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대여와 구분한다.
구조변경은 같은 기종 안에서 주요 장치의 형식을 바꾸는 것이다. 원동기, 주행장치, 조종장치의 형식 변경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종 자체를 바꾸는 것은 구조변경의 범위를 벗어난다.
제작자로부터 건설기계를 산 사람은 주행거리와 사용시간이 기간 안에 있으면 12개월 동안 무상 사후관리를 받는다. 등록지가 다른 시·도로 바뀌면 관할 관청이 달라지므로 등록이전신고를 한다. 같은 관할 안에서 세부 정보가 바뀌는 경우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해당한다.
학습목표: 공공 도로 작업 시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대비함을 설명할 수 있다.
(3) 공공 도로에서 작업 시 시공 회사는「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대비를 하였는지를 확인한다.
NCS 학습모듈 1407010601 굴삭기 작업 상황 파악 · 2-1. 작업 공정 파악
선지 판단은 거리 숫자와 행정 주체를 가리는 방식이다. 소방용 방화물통은 5m, 화재경보기는 3m 이내가 주차 금지이고 전신주 12m 규정은 없다. 음주 기준은 0.03%이며, 면허 취소·효력정지는 시·도지사가 한다. 정비업은 종합·부분·전문 세 가지이고 특수 정비업은 없다. 구조변경은 원동기·주행장치·조종장치 형식 변경이며 기종 변경은 아니다. 무상 사후관리는 12개월, 효력정지는 1년 이내, 등록지 시·도 변경은 등록이전신고다.
다음은 도로교통법규상 주차금지 장소를 나타낸 것이다. 틀린 것은?
정답 ① ·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로 명시된 것은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주차금지 표지가 설치된 곳 등이며 '전신주로부터 12m 이내'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정지금지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임의 수치이므로 틀린 설명). 오답 소거: ②③④는 모두 실제 법령상 주차금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전신주로부터 12m 이내 주차금지는 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며, 나머지는 모두 실제 주차금지 장소이다.
건설기계운전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정답 ① · 정답은 혈중 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때이다.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2018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건설기계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통일되었다.
도로교통법규상 주차금지 장소를 나타낸 것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③ ·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는 소방용 방화물통 5m 이내, 화재경보기 3m 이내, 주차금지 표지 설치 구역 등이며, '전신주로부터 12m 이내'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전신주는 정차·주차금지 대상이 아니며 소방시설 관련 거리 규정만 존재). 소방시설 관련 거리 수치(5m, 3m)를 정확히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소방용 방화물통 5m 이내, 화재경보기 3m 이내, 주차금지 표지 설치 곳은 주차금지만 전신주 12m 이내는 규정상 주차금지 장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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