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로표지와 신호는 통행 방법을 알려 주는 약속이다. 시야가 가려지는 모퉁이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고, 건설기계의 종류와 면허, 사업 등록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숫자와 관청 이름을 정확히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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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도로표지판(신호, 교통표지)」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건설기계 종류 수 | 1 | 일반과 특수를 합친 총수 고르기 |
| 등록지 변경 신고 | 1 | 관할이 바뀌었을 때 할 신고 고르기 |
| 정비업 업종 아님 | 1 | 법정 업종구분에서 빠진 것 고르기 |
앞지르기는 시야가 확보되는 곳에서만 한다.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즉 모퉁이처럼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교차로, 터널, 다리, 비탈길도 앞지르기를 조심해야 하는 대표적인 장소다. 건널목 정지, 야간 감광, 방향지시등 사용은 지켜야 할 의무다.
건설기계의 종류는 일반기계 26종에 특수건설기계를 더해 모두 27종으로 분류한다. 16종이나 21종, 30종은 법령에 없는 분류다.
면허와 등록의 주체를 구분한다. 특수건설기계에는 별도의 특수조종면허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면허를 갖춰야 한다.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한다. 다만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관청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대여업은 대수에 따라 5대 이상과 4대 이하로 나뉘고 조종사를 포함해 대여할 수 있다.
신고의 종류도 관할의 변화로 갈린다. 등록지가 다른 시·도로 바뀌면 관할 행정청이 달라지므로 등록이전신고를 한다. 같은 관할 안에서 소유자 정보 같은 사항이 바뀌면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해당한다.
안전장치 기준은 속도로 정해진다. 타이어식 건설기계 가운데 최고주행속도가 시속 30km 이상인 기종에는 좌석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벌칙은 조문별 숫자로 익힌다. 건설기계조종면허 없이 조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계속 조종한 경우에도 같은 형량이 적용된다. 2년 이하 징역은 등록번호 변조처럼 더 무거운 위반에 해당한다.
선지 판단은 금지 장소와 관청, 숫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도로 모퉁이 부근은 시야가 가려져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건설기계는 27종이고, 특수건설기계에 별도의 특수조종면허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하지만 대여업 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맡는다. 등록지 시·도 변경은 등록이전신고이고, 타이어식 30km/h 이상 기종에는 좌석 안전띠가 필요하다. 무면허 조종과 면허 취소·정지 중 조종은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종류로 맞는 것은?
정답 ③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상 건설기계의 종류는 26종에 특수건설기계를 더하여 총 27종으로 분류됩니다(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등 특수건설기계 포함). 16종, 21종(20종), 30종(27종) 등은 실제 법령상 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오답입니다.
건설기계는 26종 일반기계와 특수건설기계를 합쳐 총 27종으로 분류한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그 등록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하였을 경우 다음 중 어떤 신고를 하는가?
정답 ③ ·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등록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한 경우 '등록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단순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소유자 주소·명칭 등 변경 시, 소재지 변동신고는 별도 개념으로 등록지(관할 관청) 자체의 이전과는 구분된다.
건설기계의 등록지 관할 시도가 변경되면 관할 행정청이 바뀌므로 등록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건설기계정비업의 업종구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정비업의 업종구분은 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 3가지뿐이며 '특수건설기계정비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②③은 모두 실제 존재하는 업종이므로 소거되고, 법령에 없는 명칭이다.
건설기계정비업의 법정 업종구분은 종합, 부분, 전문 3종뿐이며 특수업종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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