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공조냉동기계기사 냉동공조설비 유지보수 관계법규 — 제조 등록·변경등록·교육
이 세트는 냉동공조설비를 유지하고 관리할 때 적용되는 여러 법령의 기준을 다룬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냉동기 제조 등록 기준, 기계설비법상 변경등록과 교육 위탁 기관, 기본계획 주기가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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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서는 냉동능력 3톤 이상인 냉동기를 제조할 때 제조 등록을 하도록 정한다. 5톤이나 8톤, 10톤은 기준을 넘는 값이므로 등록 기준 자체로 삼지 않는다.
기계설비법령에서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등록 사항 가운데 이 세트의 문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1차 위반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는 더 중한 위반이나 거듭된 위반에 적용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유지보수 법규 문제는 법마다 담당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잡아야 한다. 냉동기 제조 등록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성능점검업 변경등록과 교육·기본계획은 기계설비법이 정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며, 냉동·냉장 창고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이다.
예제
출제 패턴은 세 가지다.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냉동능력 3톤 이상 냉동기는 제조 등록 대상이다. ② 기계설비법 — 변경등록 미이행 1차는 시정명령, 유지관리교육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본계획은 5년마다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 냉동·냉장 창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다.
자주 묻는 물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냉동기 제조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 냉동능력 3톤 이상인 냉동기를 제조할 때 등록해야 한다. 5톤이나 10톤은 기준을 넘는 값이므로 기준 자체로 삼지 않는다.
- 기계설비법상 변경등록과 교육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 성능점검업자가 정한 사항을 변경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기간 안에 하지 않은 1차 위반은 시정명령이다. 유지관리교육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위탁받아 시행하고, 발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어느 법의 제도인가요?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제도다. 냉동·냉장 창고시설 건설공사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제출 대상이 된다. 기계설비법의 기본계획·교육·변경등록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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