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 — 용어 정의와 배출시설 범위

용어 정의부터 잡는다. 가스는 물질의 연소나 합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이고,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체상 물질이다.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물질로 정의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석유화학제품이나 유기용제 같은 단순한 탄화수소류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유기화합물을 포괄하는 기능적 정의이므로, 「단순 탄화수소류」라고 적은 설명은 정의에 맞지 않는다.

배출시설의 범위는 제외 기준으로 갈린다. 용적 5,000m³ 미만인 도장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므로, 5,000m³ 이상이면 관리 대상이 된다. 고체입자상물질은 지름 1mm 이하인 것을 다루는 기준이 있고, 태양열을 이용한 자연건조시설은 제외된다. 업종별 기준에서는 금속표면처리, 화학제품 제조,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의 용적 3m³ 이상인 건조·혼합·분리시설이 배출시설로 규정된다. 반면 가죽·모피가공의 원피 저장시설처럼 원료를 보관만 하는 시설은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 「저장·보관」 시설은 대체로 제외된다는 원칙으로 묶어 두면 업종별 기준을 하나씩 외우지 않아도 된다.

방지시설과 부과금은 이름의 실재 여부를 가른다. 흡착, 흡수, 음파집진은 실제로 쓰이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지만, 촉매는 화학반응을 촉진해 질소산화물이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것이지 입자를 포집하는 집진 방식이 아니므로 「촉매집진시설」이라는 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이며, 악취와 염소, 황화수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하는 관리 대상이지만 부과금 대상은 아니다.

측정과 판정에도 경계가 있다.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대기 오염측정망에는 유해대기물질측정망, 광화학오염물질측정망, 지구대기측정망 등이 있지만 「대기중금속측정망」이라는 명칭은 법령에 없다.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에는 입자상물질,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가 있고, 악취는 사람의 후각을 쓰는 직접관능법으로 측정하므로 현장 판정 대상에서 빠진다.

행정 조항은 기간과 기관을 묶어 외운다. 환경관리인의 교육기관은 환경보전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다(유역환경청, 환경공무원교육원, 환경관리인협회는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기술인의 신규교육은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이며, 정기교육 주기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나누어 기억한다. 배출시설의 개선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령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