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사업장 종 구분과 자가측정

사업장의 종은 연간 배출량 구간으로 갈린다. 3종 사업장은 연간 배출량이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경우이고, 4종 사업장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이다. 문제에서 먼지 11톤과 일산화탄소 11톤, 질소산화물 8톤이 발생한다고 주어지면 먼지와 일산화탄소가 10톤 이상 20톤 미만 구간에 들어가므로 그 사업장은 3종이 된다. 물질 하나라도 3종 구간에 걸리면 3종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계산 문제의 열쇠다.

환경기술인의 배치 기준은 사업장 규모와 조업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배출량 합계가 4종·5종 규모라도 전체 규모가 3종 이상이면 3종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1종·2종 사업장에서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기술인을 2명 이상 둔다.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은 5종에 해당하거나 기술인 배치가 면제되므로, 이런 사업장에 2종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고 적으면 법령과 어긋난다. 「면제」가 붙은 사업장에 더 높은 등급의 기술인을 요구하는 선지는 의심해 본다.

자가측정 횟수도 발생량 구간으로 정해진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비산먼지를 제외한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5톤 이상 10톤 미만이면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한다. 7톤은 이 구간에 들어가므로 반기마다 1회가 기준이 된다. 발생량이 적을수록 측정 횟수가 줄고 많을수록 늘어나므로, 매주 1회나 매월 2회 같은 값은 더 큰 구간의 기준이다.

계획과 서류는 구성 항목과 제출 시점을 구분한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해 수립하는 실천계획에는 대기오염원별 저감계획, 일반 환경현황, 투자계획 및 경제성 평가가 들어가고, 대기오염예측모형을 이용한 배출량 조사는 실천계획의 구성 항목이 아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는 서류에는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명세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가 있고, 실시설계도면은 허가 신청 단계의 필수 서류가 아니다. 허가 단계는 계획과 예측 위주, 그 이후 단계는 도면과 기록 위주로 나누어 기억한다.

업종별 배출시설 기준에는 예외 수치가 하나 섞여 있다. 증해시설, 증착시설, 정련시설은 용적 3m³ 또는 10마력이 기준이지만, 섬유제품의 다림질(텐트) 시설은 용적 4m³ 이상이거나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일 때 배출시설이 된다.

행정처분은 위반 행위의 성격과 차수로 정해진다. 부식이나 마모로 오염물질이 누출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다루어지고, 같은 위반이 거듭되면 처분이 강화되어 조업정지 일수가 늘어나거나 사용중지로 이어질 수 있다. 차수별로 정해진 일수는 위반의 무게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지에 적힌 차수와 값이 문항에서 물은 차수와 맞는지부터 확인한다. 어느 차수에서든 배출시설의 정기 점검과 유지관리가 곧 법적 의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