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표의 시설 기준과 자가측정

배출시설의 범위는 별표의 규모 기준으로 갈린다. 금속표면처리, 화학제품 제조,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에서는 용적 3m³ 이상인 건조시설이나 혼합시설, 분리시설이 배출시설로 규정된다. 여기에 예외가 섞여 있어, 증해시설·증착시설·정련시설은 용적 3m³ 또는 10마력이 기준이지만 섬유제품의 다림질(텐트) 시설은 용적 4m³ 이상이거나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일 때 배출시설이 된다. 반대로 배출시설에서 빠지는 것도 함께 물어진다. 가죽·모피가공의 원피 저장시설은 용적이 3m³ 이상이어도 배출시설로 보지 않고, 도장시설은 용적 5,000m³ 미만이면 제외되며, 고체입자상물질은 지름 1mm 이하를 다루는 기준이 따로 있고 태양열을 이용한 자연건조시설도 제외된다. 「저장·보관」 시설은 대체로 빠진다는 원칙을 잡아 두면 업종마다 기준을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된다.

자가측정 주기는 발생량 구간으로 정해진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배출시설에서 비산먼지를 제외한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5톤 이상 10톤 미만이면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한다. 7톤은 이 구간에 들어간다. 발생량이 적을수록 측정 횟수가 줄고 많을수록 늘어나므로, 매주 1회나 매월 2회 같은 값은 더 큰 구간의 기준이다.

측정 방법은 현장 판정 가능 여부를 가른다. 입자상물질,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는 장비로 수치를 얻을 수 있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현장에서 판정할 수 있다. 악취는 사람의 후각을 쓰는 직접관능법으로 측정하므로 주관이 개입되어 현장 판정 대상에서 빠진다. 「직접관능법」이라는 말이 보이면 현장 판정이 안 되는 쪽으로 기울여 읽는다.

설치허가 단계에서 내는 서류도 시행규칙이 정한다.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명세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가 필수이고 실시설계도면은 이 단계의 서류가 아니다. 허가 단계는 계획과 예측 위주, 그 뒤 단계는 도면과 기록 위주로 나누어 기억한다. 위반에 대한 처분은 위반이 무거울수록 정지가 길어지고 사용중지까지 이어진다는 방향으로 잡아 두고, 선지에 적힌 차수와 값이 문항이 물은 차수와 맞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