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대기관리권역법 — 국제협약과 기본부과금 계수

국제협약은 이름마다 규제 대상이 하나씩 정해져 있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과 처리를 규제하는 협약이고,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은 런던협약이 다룬다. 이 둘을 서로 바꾸어 놓는 것이 대표적인 함정이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CFC 등)의 생산과 소비를 구속력 있게 규제하고, 비엔나 협약은 그보다 앞서 오존층 보호의 기본 틀을 마련한 협약이며, 런던 회의는 비엔나 협약을 강화해 감축 계획을 구체화한 자리이다. 그래서 오존층 보호의 계보는 비엔나 협약 → 런던 회의 → 몬트리올 의정서로 이어지고, 바젤협약은 이 계보에 끼지 않는다.

나머지 협약도 주제로 갈린다. 람사르 협약은 습지 생태계 보호, CITES는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의 밀거래 방지이다. 대기오염과 직접 얽힌 의정서도 따로 있다. 소피아 의정서는 질소산화물의 국가 간 이동과 배출 감축을 다루고, 헬싱키 의정서는 유황 배출 감축, 교토 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다룬다. 그러므로 소피아 의정서에 CFC 감축을 붙여 놓은 선지는 다른 협약의 내용을 끌어다 놓은 것이다.

기본부과금은 지역별 부과계수로 차등을 둔다.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Ⅰ지역은 1.5, 공업지역인 Ⅱ지역은 0.5, 녹지지역인 Ⅲ지역은 1.0이다. 주민이 사는 곳에 부담을 무겁게, 산업 활동이 집중된 곳에 가볍게 매긴 셈이므로 「주거는 1.5, 공업은 0.5, 녹지는 1.0」으로 순서를 잡아 두면 계수를 서로 바꾸어 놓은 선지를 걸러낼 수 있다.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운행은 시·도지사의 권고로 다루어진다. 시·도지사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무공해·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권고할 수도 있으며, 대중교통용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천연가스 자동차로 우선 전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반면 자동차 구입 자금을 융자해 준다는 내용은 이 권고 조항의 내용이 아니므로, 권고 사항과 지원 제도를 섞어 놓은 선지가 오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