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악취방지법 — 지정악취물질과 검사기관 처분

악취방지법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정악취물질 가운데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은 다른 물질과 적용 시기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악취검사기관의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되어 지정기준에 미달하면 2차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개월이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1차 행정처분도 구분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했거나, 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경우에는 조업정지가 가능하다. 부식이나 마모로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행위는 개선명령 뒤 불이행 시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1차 조업정지 사유로 보지 않는다.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제협약은 대상으로 구분한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고,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과 처분을 규제한다. 바젤협약을 폐기물의 해양투기 방지 협약으로 적으면 틀리다. 람사협약은 습지 보전, CITES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다. 오존층 보호 협약의 계보는 비엔나 협약, 런던회의, 몬트리올 의정서로 이어진다.

대기오염물질 표준지수(PSI)는 0에서 500까지의 수치로 나타내며 0~50 양호, 51~100 보통 등 5단계로 구분한다. 6단계라는 설명은 틀리다. 대상 항목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총부유먼지, 오존, 먼지와 아황산의 혼합물 등 6개 부지표로 구성되고, 각 부지표 가운데 최대값이 PSI가 되며 그 물질이 주요 오염물질이 된다.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시설 기준도 함께 본다. 무연탄 1kg당 발열량은 4,600kcal로 보고, 고체입자상물질은 입자 지름 1mm 이하를 말하며, 옥내에서 태양열 등으로 자연건조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도장시설은 용적 5,000m³ 미만이면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므로, 5,000m³ 이상인 도장시설과 선박 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도장시설을 제외 대상으로 적으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