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측정을 하여야 하는 대상은?
- 신규등록
- 지번변경
- 지목변경
- 합병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지적측량은 필지의 형상과 경계, 그리고 면적을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지번변경이나 지목변경은 단순한 행정적 등록 변경이며, 합병은 두 개 이상 필지의 면적을 단순 산술 합산하므로 새로운 기계적 면적 측정이 불필요합니다.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처음 등기하는 것으로 경계와 면적을 확정해야 하므로 면적측정이 필수적이다.
개념 한 쪽
지적측량에서 면적의 배분 및 결정은 측량 대상별로 면적을 측정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축척 오류 보정·측정 정밀도·결정면적 표기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면적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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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면적의 배분 및 결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면적측정 대상 판별 | 1 | 등록 유형에 따라 면적측정 필요 여부를 구분하는 능력 |
| 축척 오류에 따른 면적 보정 | 1 | 잘못 적용한 축척으로 계산한 면적을 올바르게 보정하는 계산 능력 |
| 측정 정밀도 평가 | 1 | 도형 형태와 변 오차를 바탕으로 면적 정밀도를 비교하는 이해도 |
면적을 직접 측정해야 하는 대상은 등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신규등록과 같이 처음으로 지적공부를 작성하거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기 위해 면적측정을 하여야 한다. 반대로 합병처럼 기존 필지의 면적을 단순 합산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새로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세부측량의 적용 대상도 분할·신규등록·등록전환 등 경계 또는 표시가 변경되거나 새로 생성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경계점표지의 설치는 경계 위치를 표시하는 작업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필지별 면적을 산출할 필요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측량 과정에서 축척을 잘못 적용하면 면적이 크게 달라진다. 도면상의 길이와 실제 길이는 축척분모의 비에 비례하므로, 면적은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여 보정해야 한다. 따라서 잘못 알고 계산한 면적을 실제 축척에 맞추어 보정할 때는 축척분모의 비를 제곱하여 곱하거나 나누어야 한다.
측정 정밀도는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면적 오차율로 표현한다. 동일한 면적이라도 도형의 종횡비가 클수록 가장자리 오차가 면적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정밀도가 낮아진다. 또한 도곽선 측정 시 도면의 신축이 일정 한계 이상이면 보정하여야 하며, 그 허용 한계치는 기준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결정면적의 표기와 소수점 처리도 축척에 따라 규정이 존재한다. 축척별로 소수점 자리수와 반올림 또는 버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해당 축척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면적을 결정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축척 보정 예시: 축척 1/500으로 착각하여 면적을 계산한 값이 2500m²이고 실제 축척은 1/600인 경우, 실제 면적은 계산값에 (600/500)²를 곱하여 구한다. 따라서 실제 면적 = 2500 × (600/500)² = 2500 × 1.44 = 3600m²로 보정한다.
정밀도 비교 예시: 한 변이 10m인 정사각형과 가로 5m, 세로 20m의 직사각형은 면적이 동일하게 100m²이지만 각 변에 0.1m 오차가 있을 때 정사각형의 면적 오차율은 약 1/50, 직사각형은 약 1/40으로 계산되어 정사각형이 더 높은 정밀도를 가진다.
면적측정을 하여야 하는 대상은?
정답 ① · 지적측량은 필지의 형상과 경계, 그리고 면적을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지번변경이나 지목변경은 단순한 행정적 등록 변경이며, 합병은 두 개 이상 필지의 면적을 단순 산술 합산하므로 새로운 기계적 면적 측정이 불필요합니다.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처음 등기하는 것으로 경계와 면적을 확정해야 하므로 면적측정이 필수적이다.
축척 1/600을 축척 1/500으로 잘못 알고 면적을 계산한 결과가 2500m² 이었다. 축척 1/600 에서의 실제 토지 면적은?
정답 ③ · 문항은 축척을 잘못 적용해 계산된 면적을 실제 축척에서의 면적으로 환산하는 문제이다. 도면상 면적은 축척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실제 면적은 계산된 값에 (실제분모/잘못된분모)²를 곱해야 한다.
도면상 면적은 축척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실제 면적은 계산된 면적에 축척비 제곱을 곱해야 한다.
정사각형(10m × 10m)과 직사각형(5m × 20m)의 토지면적을 측정할 때 각각의 각 변에 0.1m의 오차가 있다면 면적측정의 정밀도는?
정답 ④ · 문항은 각 변에 동일한 절대 오차가 있을 때 면적측정의 정밀도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정사각형(10×10)에서 한 변의 상대 오차율은 0.1/10=0.01로 면적 오차율은 약 2×0.01=0.02(1/50), 직사각형(5×20)에서는 각 변의 상대 오차가 0.1/5=0.02과 0.1/20=0.005이므로 면적 오차율은 합성되어 0.025(1/40)가 되어 정사각형은 1/50, 직사각형은 1/40로 계산된다.
측정 정밀도는 면적 오차율로 계산하며, 정사각형은 1/50, 직사각형은 1/40로 정사각형이 더 정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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