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세부측량에서 평판측량방법은 경계점 결정과 측량결과도 작성에 핵심 역할을 한다고 본다. 평판측량에서는 도선법의 폐색오차, 거리 측정 단위, 측량준비 파일과 측량결과도의 기재항목 등을 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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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측량」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도선법 폐색오차 기준 판별 | 1 | 도선법의 폐색오차 허용한계식과 단위를 정확히 가려내기 |
| 거리 측정 단위 판별 | 1 | 평판측량 대상별 거리 기록 단위를 지문과 대조하여 고르기 |
| 측량결과도·준비파일 항목 구분 | 1 | 준비파일과 측량결과도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분하기 |
평판측량에서 도선법을 사용할 때 도선의 폐색오차 허용한계는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본다. 자료에는 변의 수 N에 따른 √N 계열의 기준과 ±5√N 계열의 기준이 모두 등장하므로, 출제나 검토 시에는 해당 문제의 명시된 수식과 단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평판측량의 거리 측정 단위는 측량 대상의 도면 유형과 측량방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자료에서는 지적도를 갖춘 지역의 단위로 5cm를 자주 언급하며, 임야도나 넓은 지역을 다루는 경우에는 더 큰 단위를 사용하는 설명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본다.
경계점 결정은 기지점을 기준으로 지상 경계선과 도상 경계선의 부합 여부를 여러 교차 확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확정한다고 본다. 현행법과 다양한 원호 교회법, 거리 비교 등의 방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지상과 도상의 정합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측량준비 파일과 측량결과도는 역할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본다. 준비 파일에는 대상 및 인근 토지의 지적정보와 기준점의 좌표 및 거리가 포함되며, 방위각이나 계산거리 등 계산 결과는 측량원도나 계산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고 본다.
측량결과도에는 측량기하정보, 경계선 정보,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과 자격 등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반대로 토지소유자의 등기일자 등은 측량결과도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도선법 폐색오차 관련 문항에서는 단위와 계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한 자료는 폐색오차를 √N cm로 설명하고 다른 자료는 ±5√N mm로 설명하므로, 문제 지문이 요구하는 표현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정답 판단의 핵심이라고 본다.
거리 측정 단위 문제에서는 '지도 유형에 따른 단위 차이'를 적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지적도를 갖춘 지역에서는 문헌상 5cm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예가 많으므로 지문과 보기의 단위 표기를 비교하여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
다음 중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N은 변의 수를 말한다.)
정답 ④ · 평판측량방법 도선법에 따르면 도선의 폐색오차는 공통적으로 √N cm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4번 보기에서 √N mm로 표기된 것은 mm 단위를 사용하여 수치상 맞지 않는 틀린 내용입니다.
평판측량 도선법의 폐색오차 허용한계는 √N cm 이하이며, mm 단위는 오답이다.
다음 중 세부측량에서의 거리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세부측량의 거리 측정 단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평판측량방법에서 지적도를 갖춘 지역은 5cm, 임야도를 갖춘 지역은 10cm로 하는 것이 규정에 맞습니다.
평판측량 시 지적도는 5cm, 임야도는 10cm, 경위의측량은 1cm 단위로 측정하며 보정은 실측값에 가감한다.
다음 중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이 옳은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평판측량에서 경계점 결정 시의 기준과 방법 중 옳은 것을 묻고 있다. 평판측량에서는 기지점을 기준으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 여부를 다양한 확인법(현행법, 도상원호교회법 등)을 통해 확인하여 경계점을 결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평판측량 경계점 결정은 기지점 기준 지상·도상 경계선 부합 여부를 다양한 교회법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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