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저감 사례정보는 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의 핵심 영역으로 실제 발생한 재해 현황과 시설물 상태, 자연 및 인문 현황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각 조사항목에 따라 적합한 자료 유형을 연결하여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확보해야 한다. 수문, 지형, 지질, 토양, 인문 및 산업현황 등 항목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자료를 선택하여 기초자료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해저감 사례정보의 기초자료 조사는 과거에 발생한 재해의 피해액, 복구비, 재해 특성 등 실제 발생 데이터를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후 통계 자료를 우선으로 하며, 설계나 위험성 평가에서 사용하는 지표인 손상률 등은 별도의 목적을 가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다루어야 한다.
조사항목별 자료 연계는 항목의 성격에 맞게 전문 자료를 매칭하는 것으로 수행한다. 지질현황은 수치지질도, 토양특성은 정밀토양도, 지형특성은 수치지도(또는 DEM), 수문현황은 하천도나 수문관측자료 등의 수문학적 데이터와 연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행정지도는 행정구역 경계 표현에 적합하므로 수문현황 등 물리적 수문 분석에는 부적합하다.
현황조사 문서화는 관측소 대장과 같은 기록관리의 완결성을 포함한다. 수위관측소 대장에는 관측소 기본정보와 관측기록뿐 아니라 눈금판 교체 등 보수공사 내용이나 이설 이력 등 관측 데이터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경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연현황과 인문현황은 조사 대상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구분한다. 자연현황은 지형, 지질, 수문, 해상 등 물리적 환경을 다루고, 인문현황은 인구, 산업, 문화 등 사회경제적 요소를 다룬다. 일반현황은 인구, 면적 등 기초 지리 및 통계 데이터를 포함하여 전반적 상황을 정리하는 범주로 인문현황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예제
문제 지문에 수문현황을 조사할 때 행정지도를 연결하는 선지가 나오면 틀린 선택지로 판정해야 한다. 수문현황은 하천도나 수문관측자료 같은 수문학적 자료와 연결해야 하며, 행정지도는 수문 특성 파악에는 적절치 않다는 원리를 적용한다.
수위관측소 대장 관련 문제에서는 눈금판 교체 등 보수공사 기록의 필요성을 묻는 선지가 옳은지 확인한다. 보수나 이설 내역은 관측 데이터의 연속성과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대장에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정답을 도출한다.
과거 풍수해 발생현황 조사에서 손상률을 묻는 선지가 나오면 손상률은 설계나 평가 단계의 지표로서 발생현황 조사에는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라는 점을 근거로 배제한다.
대표 기출 3문항
방재계획의 기초자료 조사 시 조사항목과 관련자료의 연결로 틀린 것은?
지질현황 - 수치지질도
토양특성 - 정밀토양도
지형특성 - 수치지도
수문현황 - 행정지도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문항은 방재계획 기초자료 조사 시 조사항목과 관련 자료의 연결에서 틀린 것을 찾으라는 것이다. 지질현황에는 수치지질도, 토양특성에는 정밀토양도, 지형특성에는 수치지도가 적절한 연계 자료이므로 이들은 옳다.
수문현황 조사는 수치지리정보나 하천도 등 수문 자료와 연결되어야 하며 행정지도는 부적합하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등 방재시설물 이 노후화하여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지정하는 자연재해위 험지구는?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문항은 노후화된 배수문·유수지·저류지 등 방재시설물의 재해 우려에 따라 지정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명칭을 묻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설의 노후화로 취약성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는 ‘취약방재시설지구’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노후화된 방재시설물로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취약방재시설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과거 발생한 풍수해 발생현황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연도별·시설물별 피해액 현황
연도별·시설물별 복구비 현황
연도별·시설물별 손상률 현황
연도별 피해시설 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해 특성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과거 풍수해 발생 현황을 조사할 때는 시설물별 피해 액수, 복구에 소요된 비용, 그리고 지자체별 재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및 분석 자료가 주로 활용됩니다. 손상률은 사전 위험성 평가나 설계 단계의 기준으로 주로 쓰이며, 발생 현황 조사의 직접적인 핵심 항목으로는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풍수해 발생 현황 조사는 피해액, 복구비, 재해 특성 등 실제 발생 데이터를 다루며, 손상률은 설계 단계의 평가 지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