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공학기사 제조물책임법 — 결함의 유형과 청구권 시효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같은 표시를 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아 제품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표시상 결함이다. 오토바이 광고를 보고 안전모 없이 머플러를 휘날리며 따라하다 사고가 난 사례도 경고 표시의 부족이 문제되어 표시상 결함으로 본다.

제조물책임법의 결함은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의 세 가지로 한정된다. 사용상 결함, 구매상 결함, 기능상 결함은 이 유형에 들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제조물 공급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는 공급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 개발위험, 법령준수다. 사후에 위험을 알게 되었는지는 면책사유가 아니다.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회수해 수리·교환·환불 등 시정조치를 하는 제도는 리콜이다.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자가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